국제 전문가와 NGO, 한국 석탄화력 증설 우려
11월4일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나쁜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개최
석탄화력과 오염물질의 건강․환경영향 관련 미국의 보건 전문가 등 방한
○ 한국은 현재 가동 중인 52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해 심각한 건강피해와 기후변화 문제에 처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로 다수 인구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2022년까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상생재단,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김제남 의원이 주최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나쁜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서’ 국제 심포지엄이 11월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아래는 발표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당일 자료집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1부. 석탄화력으로 인한 해외 각국의 건강과 환경 영향 및 대책
◇발표1: 석탄화력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과학적 증거(피터 오리스, 일리노이(UIC) 의대 교수)
■ 전력 공급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세계 전력의 25%를 석탄 연소 방식으로 생산하는 등 기후변화는 21세기 들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700만 명으로 추산. 건강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이 의료비용 절감과 기후변화 이득으로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
■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는 폐, 혈액, 뇌, 심장, 맥관 질환과 관련 있다고 보고됨.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태아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 수은 독성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음.
■ 석탄화력발전에 배출되는 수은 독성 관련, 매년 미국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독성으로 인해 13억 달러의 비용. 수은 규제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마련됨(피터 오리스 박사는 미나마타 협약 내용의 마련에 기여. 한국 환경부장관, 9월24일 협약 서명)
◇발표2: 중국의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및 대책(리펑 팡,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 중국에서 석탄은 발전, 철강과 제련, 시멘트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소비,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량의 78%를 차지
■ 중국에서는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로 2012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지역에서만 8,572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평가(Greenpeace, 2012).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서 120만 명의 조기사망자가 초미세먼지(PM2.5) 오염에서 비롯됨.
■ 지난해 9월 중국은 ‘국가 대기오염 행동계획(2013-2017)’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강도 단기 대책을 내놨고 여기엔 석탄소비량의 총량 감축과 석탄화력의 신규 승인 금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됨. 그린피스는 석탄 총량제 등 대책 요구.
◇발표3: 영국의 석탄화력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이라는 강력한 목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탄소 예산 수립, 명확한 책임구조(배출량 검증체계) 마련.
■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원의 전환 관련해 전력 공급원의 탈탄소화와 전력 공급량 두 배 확대 필요, 자체 분석에 의하면 전력부문에서 2020년대에 지속적인 탄소 감축을 추진해 2030년에 전력부문 탄소배출량을 50gCO2/kWh 로 낮춰야 함.
■ 발전용량당 배출 기준(EPS) 적용으로 화력발전소 배출량에 강력한 최소 기준 적용. 모든 화력발전소는 450g CO2/kWh (기저부하 기준)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2부. 한국의 석탄화력 및 송전선의 영향과 대책
◇발표1. 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노상철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 ‘충남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배경;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 철강단지 지역의 인근 주민들에게서 건강피해 발생(혹은 예상)으로 인한 민원 상존 및 가능성 대두.
■ 환경오염 지역 주민들의 노출 및 건강 수준 평가, 장기적 노출 및 건강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 조사 결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PWI-SF),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요중 총비소, 요중 수은, 심박변이도 검사 등 결과를 도출함.
◇발표2: 석탄화력과 송전탑 갈등으로 본 한국 전력정책의 문제점(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로, 온실기체의 85.7%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2012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량은 2.4배 증가,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은 3.9%로 OECD 국가들 중 배출증가율 1위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수요는 발전부문에 설정된 국가 감축목표를 미반영. 발전부문 국가 감축목표는 BAU 대비 -26.7%, 6차 계획에서는 목표수요가 기준수요에서 -7.4%로 19.3p 차이
■ 특정지역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송전철탑 급증. 석탄화력 위주의 발전정책과 함께 특정지역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집중하는 방식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이원화시켜 원거리 송전을 불가피하게 함. 분산형 아닌 집중형 발전정책은 송전철탑을 둘러싼 지역 간의 극심한 불평등과 함께 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
◇발표3: 한국 석탄화력 발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방향(김보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 정부는 2022년까지 앞으로 총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계획, 이미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건설 계획.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 심각한 수도권에 유연탄 화력발전 신설 계획
■ 미세먼지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문제. 제조업 연소과정, 전기수급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 에너지다소비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에너지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정부의 에너지가격 지원 정책 중단 요구
■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동시에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급 정책 →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수요를 줄이는 정책에서부터 시작. 공급 전에 효율 먼저 정책
◇토론: 아비바 임호프, 선라이즈프로젝트 석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석탄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는 국경을 넘어 채굴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연결. 한국은 석탄 수입량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의존. 한국과 같은 주요 석탄 수입국에서 근본적으로 석탄 소비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석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없음.
■ 호주 퀸즈랜드주 갈릴리(Galilee) 석탄 채굴사업은 광산, 수출 항만, 철도 건설로 인해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등 천연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음. 한국 기업인 포스코와 삼성이 철도와 항만 건설에 계약자로 참여. 문제는 수출신용기관이 공적재원을 통해 과거 광물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듯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조달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이 2007~2013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개발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46억6천만 달러).
■ 다른 한편으로 개도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탄광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왔던 한국 정책의 방향 전환돼야.
※ 첨부
<첨부1.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첨부2. 해외 초청자 소개 및 방한 일정>
2014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3418-597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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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나쁜 에너지 시스템을 넘어
개요
시간: 2014년 11월4일 화요일 오후 2시~6시30분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지하1층)
주최: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상생재단, 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 김제남 의원
주관: 당진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축사
- 김제남 국회의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좌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1부/ 석탄화력으로 인한 해외 각국의 건강과 환경 영향 및 대책
-발표1: 피터 오리스, 일리노이(UIC) 의대 교수, 석탄화력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과학적 증거
-발표2: 리펑 팡,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중국의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 및 대책
-발표3: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영국의 석탄화력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
2부/ 한국의 석탄화력 및 송전선의 영향과 대책
-발표1: 노상철 단국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표2: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탄화력과 송전탑 갈등으로 본 한국 전력정책의 문제점
-발표3: 김보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한국 석탄화력과 송전선로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토론
-아비바 임호프, 선라이즈프로젝트 석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권호장 교수,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애란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유종준 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권수 처장,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참석자 질의 응답
<첨부2. 해외 참가자 소개 및 방한 일정>
피터 오리스 Peter Orris, 일리노이 주립대학 의과대 교수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의대 교수 및 부설 직업환경병원 원장. 환경과 산업보건, 유해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연구해왔고 ‘유해성 없는 병원(HCWH)’을 설립했다. 의료 기기와 서비스에서 수은을 추방하기 위한 미나마타 협약의 마련에 기여했다.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건강영웅상’을 수상했다.
리펑 팡 Lifeng Fang, 그린피스 동아시아 에너지기후 캠페인 프로젝트 리더
베이징에 위치한 그린피스 동아시아 사무소에서 중국의 석탄과 대기오염 관련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있다. 그린피스 미국의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서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석탄 소비와 미국의 석탄 수출에 관해 감시하는 업무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린피스에서 식량과 농업 캠페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아비바 임호프 Aviva Imhof, 선라이즈 프로젝트 태평양 코디네이터
호주 선라이즈 프로젝트에서 태평양 석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에 반대하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NGO와 공동체로 구성된 국제 석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서 지역과 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캠페인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방한 일정
11월4일 화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석탄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14:00)
11월5일 수요일, 당진
주민 간담회(10:00)
당진화력 송전선로 현장 방문(12:30)
당진시장 면담(14:00)
강연회 및 기자브리핑(15:00, 당진시청 중회의실)
11월6일 목요일, 환경운동연합
정부 지자체 간담회(피터 오리스 박사, 14:00)
11월7일 금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석탄네트워크 시민사회간담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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