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 대통령의 선심성 규제완화에 수돗물 정책 무너져

한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의 비율은 약 1%다. 연간 15조원을 쏟아부어 만든 수돗물을 국민의 99%가 불신하고 마시지 않는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음용률 약 50%와 비교할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이런 와중에 환경부는 지난 10일 ‘한과공장 등을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에서 7㎞ 이내)에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에는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환경부가 발표한 ‘상수원 내 지역 주민 생계형(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