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숱한 상처만 남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정 최선인가

논평숱한 상처만 남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정 최선인가- 법정 처리시한 준수보다는 제대로 된 심사가 중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주의와 여전한 쪽지예산, 반드시 바로 잡을 것 지난 2일, 정부원안 대비 6천억 원이 삭감된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여야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심의를 촉구했지만, 법정처리기한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졸속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지하고 밀도 있는 토론과 대화 대신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박 겉핥기 심사, 이해할 수 없는 비밀주의와 쪽지예산으로 점철된 예산심사과정, 이를 거친 내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