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4/10/15- 16:10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국회와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비율 확대

소규모 발전 FIT 재도입하라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라

‘1인 시위’

◎ 일시 : 2014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정문 앞

▶ 1인 시위

: 서울환경연합 이혜진 활동가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16일(목)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와 정부,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갖습니다.

○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정하였으나 최근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의무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년 연장하여 목표달성 하겠다고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RPS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은 2020년까지 15~20%, 미국은 15~30%입니다.

○ 2011년 RPS 시행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공급의무자와 대규모 발전소에 유리한 지금의 RPS를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소형발전소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한전계통연계비 인하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전계통연계비는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발전소 설치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의 증가로 발전소 확대를 어렵게 합니다.

○ 국회와 정부는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핵에너지를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비율 확대’, ‘소형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FIT를 재도입’해야 합니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란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FIT(발전차액지원제도)였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책결정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중단하고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며, 후세대에 안전한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2012년 12월 15일 창립하였습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