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가져.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월 20일 10시, 서울시의회별관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대기오염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토론회의 취지와 서울대기오염의 현 상황과 시민인식정도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나에게 초미세먼지란’ 영상상영의 시간도 가졌다.

  2부는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종태 고려대 보건환경대학원 교수의 ‘초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관리방안’, 박태현 교수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한명희 서울시의원, 윤창진 서울시 대기개선팀장,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보삼 환경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손민우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종태 교수는 미세먼지와 유해성과 인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특히 임산부, 노인, 아동,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대기오염 발생원인 별 각기 다른 개별적 국내의 정책, 기준, 규제를 강조했다.

  이어서, 박태현 교수는 일본과 서울의 대기오염 소송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에서 보완해야할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한명희 시의원은 먼저 의식화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기오염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특별법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노력, 제도적인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우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중국에서의 대기오염 현황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도 중국과 견주어 더욱 강력한 규제와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석탄 사용 제한을 주장했다. 윤창진 서울시 대기개선 팀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기오염 정책사례를 소개하며 부족한 재원 마련과 서울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김보삼 환경연합 기후에너지 국장은 국내 수도권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또한 중국 대기오염만큼이나 서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현재 증설되는 화력발전소의 규제와 에너지 정책 변화 없이는 서울시 대기오염 절감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교수는발생원인별로 각기 다른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했고, 박태현 교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연구결과물의 생산으로 인해 법정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성과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누락된 개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제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과거 시행했던 시민감시단의 부활을 통해 시민이 적극 관여하고 참여하고 서로를 규제하는 활동기구를 상시 마련,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자치구별 대기오염 정책사례도 살펴보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