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대기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경기, 인천)을 다녀오고

경기도 공청회. 2014년 11월 14일

  올 3월부터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절감,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 서포터즈를 시행하여 활동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의 활동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홍보, 의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법률과 계획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15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공청회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청회. 2014년 11월 20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 지역마다 1번씩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에서 치루어진 공청회는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경기도, 인천시에서 이루어진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공청회의 기본 내용은 산업활동과, 생활오염, 자동차 사용으로 오염된 대기를 개선하기위해 정부, 지자체 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를 공무원, 기업인,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1월 14일, 인천시에서는 11월 20일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번의 공청회 모두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작성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세부계획들에 있어서는 지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 방법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강화, 수정된 계획들로는 오존과 초미세먼지가 대기오염 관리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관리대상 지역 또한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안성을 제외하고 인천은 옹진군 영흥면만 포함시켜 1차 관리권혁보다 조금 더 폭 넓게 지정되었습니다. 공해자동차 운행제한지역(LEZ)제도 정착 강화 계획, 고농도지역 관리,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NOx 보일러 기준강화, 생물성연소(음식점) 배출원 관리, 세탁소, 주유소, 도장시설, 인쇄소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계획과 실행능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고려됩니다. 매 공청회마다 2가지 핵심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문제였습니다. 재원 4조 5,581억원에서 56%가 국고 (2조 5,642억원), 44%가 지방비(1조 9,939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환경세 확보가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확실한 재원를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세부계획이 정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통한 재원확보에 유리한 점을 보이지만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 운용되는 환경기금이 없기에 실행계획이 재원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원의 많은 부분 자동차 관리부분, 특히 공해 저감장치 설치 부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재원에서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정책인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자전거 도로 확충 등 자동차 수요관리를 위한 어려운 사업의 투자보다 쉬운 저감장치 부착에 재원이 투자됩니다. 장기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수요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예산 투자계획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번째는 재원을 넘어서는 실무, 집행 능력이였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분석하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담았습니다. 큰 틀에서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도시 및 에너지 관리 광범위한 업무량입니다. 또한 관리 대상자도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으며, 수행 기관, 실무기관, 정부기관에서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갈등과 이해관계 조절에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들의 한 뜻을 같이하는 의지를 공고히 해야합니다. 실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기본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중한 업무량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 지자체의 구에서 예전부터 수립되었던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환경연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미세먼지, 대기개선 사업에 대한 현재 업무성과에 대해 정보 요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보고서의 내용은 단속건수에 비하여 개선, 행정 처리된 경우는 1%-5% 사이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의지를 증진시켜 지금 세워진 계획만이라도 열성을 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들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계획과 더불어 그 계획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이루고자 하는 공무원, 기업, 시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기본계획들이 2015년부터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 격려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연재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