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총3쪽)
첨부파일 : 성명서_국토부 ‘조류충돌위험 감소활동 업무 매뉴얼’ 골프장 부적합시설로 드러나
▪ 제 목 : 국토부 ‘조류충돌위험 감소활동 업무 매뉴얼’ 골프장 조류 유인하는 부적합한 시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김포공항습지 공대위
“사업목적 상실한 김포공항골프장사업 중단하라”
김포공항골프장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조류충돌방지가 목적이라는 것“과는 달리,
“골프장은 조류(새)를 유인하는 시설”이라는 사실, 국토부 내부문서로 드러나!
○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김포공항골프장사업이 명분을 잃었다. 그동안 김포공항골프장사업은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2009년 12월 국토부가 마련한 국토부 예규 제142호 “조류충돌위험 감소활동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국토부는 골프장을 오히려 조류를 유인하는 부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조류충돌위험 감소활동 업무매뉴얼 제9장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방지에 관한 사항중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방지에 따르면 “공항주변토지는 조류(야생동물)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골프장을 포함시켰다.[첨부자료 참조]
○ 이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에 새떼출몰로 인한 항공사고를 막기 위해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골프장은 새떼를 불러 모으는 시설로 공항주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포공항골프장사업은 당초부터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
○ 그동안 김포공항골프장반대 공대위는 골프장사업이 조류를 유인하는 또 다른 시설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항골프장은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만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김포공항골프장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 그리고 관련사실을 숨겨 온 국토부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 김포공항골프장반대 공대위는 법적보호종만 31종, 국제신종 1종이 발견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김포공항습지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각계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항공기안전과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항골프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국토부 예규 제142호 “조류충돌위험 감소활동 업무 매뉴얼(2009.12.국토해양부)
9.3.3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방하기 위하여 다음 종류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
2) 농업
3) 목축업
4) 쓰레기 처리장과 매립지
5) 공장 지붕과 주차장
6) 극장 및 식료품 매장
7) 야생동물 보호구역
8) 인공 및 자연 호수
9) 골프, 폴로 경기장 등
10) 축산업
11) 도살장
9.4 부적합한 토지이용 규제
9.4.1 부적합한 토지 이용에 관한 매뉴얼을 적용시킬 때에는 문제가 되는 토지 이용 장소와 해당 공항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조류를 유인하는 종류의 시설이 권장 거리 밖에 있더라도, 조류가 해당 공항의 항로를 통과하거나 공항 부지 위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 및 야생동물의 유인을 감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종류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9.4.2 공항 주변 토지의 이용에는 조류를 유인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위에 언급한 모든 종류의 시설에 해당된다. 허가되지 않는 부적합한 토지 이용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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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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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공대위)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 등 7개 단체
총 44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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