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총3쪽)
박영순 구리시장 사퇴촉구, 국토부 구리친수구역사업 백지화촉구 긴급기자회견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와 구리를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공동주최’
국토부와 경기도는 환경평가등급 편법조작한 구리시를 즉각 감사하라!
국토부는 편법과 비리로 얼룩진 구리친수구역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구리친수구역 국토부승인 허위선전, 징역10월 구형된 박영순 구리시장은 사퇴하라!
◎ 일시 :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광화문광장방향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와 ‘구리를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은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박영순 구리시장 사퇴촉구, 국토부 구리친수구역 백지화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그동안 국토부와 구리시가 추진해 온 구리친수구역(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박영순 구리시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고, 당초 구리친수구역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은 잘못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토부는 조속히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도 현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안건이 상정된다면 이제는 부결시켜 다시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가 이 같이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당초 구리시가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등급을 편법으로 추진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환경평가등급 재검토 검증결과보고서를 보면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부지 172만㎡ 중 개발이 불가능한 2등급지가 63%(108만㎡)로 늘어나고,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는 37%(64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검토결과 사업이 가능한 부지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이전에는 2등급지가 0.5%, 3등급지는 99.5%)
○ 또한,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박영순 구리시장은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승인이 난 것처럼 허위선전한 이유로 검찰로부터 현재 징역10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구리시민들을 속이며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활용한 셈입니다.
○ 이에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전면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구리시를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구리시장이라는 자리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구리친수구역 사업은 명분을 잃은 사업입니다. 편법과 비리로 얼룩져 사회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안행부가 투융자심사에서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결정을 내린 바 있는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당초 사업대상지 환경평가등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발가능한 면적이 3분의1로 대폭 축소돼 더 이상 사업의 경제성을 논할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개발가능면적이 줄어들고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보전해야 할 땅으로 재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박영순 구리시장은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구리시민들을 속이고, 사회적인 갈등과 손실을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수도권 시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며 불안감을 조성한데 대해서도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 구리시민들도 함께합니다. ‘구리를생각하는시민들의모임’은 편법으로 추진된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박영순 구리시장을 행정절차상의 불법, 비리행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편법, 비리로 얼룩진 구리시를 조속히 감사하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즉각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을 비롯해 수도권 시도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와 ‘구리를생각하는시민들의모임’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에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 14일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리를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 기자회견문은 당일배포 합니다.
※ 문의 :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 공동사무국 서울환경연합
이혜진 생태도시팀 활동가(010-8439-0010 / [email protected])
이세걸 사무처장(010-8315-0617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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