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이 2기를 맞이하며 국내에서도 자연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을 위해 RPS제도의 보완책으로 FIT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수단으로 RPS가 채택되면서 FIT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RPS시행과 관련해 현재까지도 정부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사이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22일(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김현미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각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준가격제도(FIT):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을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구매하는 제도.
*공급의무화제(RPS): 특정시기까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목표 또는 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자 한 제도
이 날 김제남 의원은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는 많은 성과는 냈지만 정부는 발전사업자들에게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전환하면서 태양광발전의 전체적인 위축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서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스로가 태양에너지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현가능하도록 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우리나라 RPS제도 점검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하면서 크게 5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의무이행률을 점검하고 민간의 파이낸싱 조건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2.폐가스 시멘트 퀼른, 자동차 폐유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한다. 3.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장기목표, 에너지원별 목표 등) 4.재원(전기 도매 가격에 반영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5.인증서(REC)가중치에 대한 점검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소형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시민이(개인,협동조합 등) 주로 하는 100kw미만 소형발전에 대해서만 그리드패리티시점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2. 100kw 미만 소형발전에 대한 계통연계비 부과 폐지 3. 공공기관, 학교 옥상 개방으로 시민참여형 기회 제공 4. 임대료 부과를 면적이 아닌 용량 기준으로 부과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위원은 “시민이 태양광을 직접 생산케하는 협동조합의 몰락이 태양광 보급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시장 황폐화를 불러온다”며 “RPS제도와 소형 FIT제도의 병행, 최소 가격 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는 “FIT와 RPS는 어느 제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을 통해 성과를 내야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한편 정부는 RPS에 대한 개선방안은 검토 중이지만 FIT 도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정부는 12월8일 RPS시행에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발표했으며 개선 추진사항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RPS 도입이래 신재생 투자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시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현재 삼각산 고등학교 1호기(19.1kw)에 이어 한신대 2호기(49.8kw) 햇빛발전소를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 3호기(30kw)를 건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침체된 태양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조정아(서울환경연합 인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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