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2014년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2014년 12월 28일｜총3매｜

“서울환경연합, 2014년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 김포공항골프장건립계획,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수도권매립지문제 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 구성 등 포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4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 이번 발표는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2014년 해결되지 않은 환경과제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서울환경지킴이”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습니다.

❍ 선정기준은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이슈와 서울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올 한해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조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 선정결과 ① 제2의 4대강사업,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 반대확산 ② 김포공항습지매립 김포공항골프장건립 반대운동 ③ 소형태양광발전소 건립확산을 통한 시민참여 탈핵운동 ④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⑤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 ⑥ 박근혜정부 한강개발계획 투자활성화정책발표 ⑦ 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⑧ 지하수유출과 싱크홀(땅꺼짐)발생 ⑨ 한강 큰빗이끼벌레의 대량발생 ⑩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입니다. [첨부자료 있음]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8439-0010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서울환경연합이 뽑은 “2014년 10대 서울환경뉴스”

❍ 2014 서울환경뉴스 선정이유

- 올 한해도 서울은 많은 환경이슈로 몸살을 앓았다. 초미세먼지 공습, 싱크홀(땅꺼짐)발생,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 김포공항골프장건립계획, 한강개발계획 등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형개발계획추진, 국가공원1호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수도권매립지사용연장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등 환경이슈가 많았다. 그나마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소형태양광발전소 건립운동 등은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 2014 서울환경뉴스 선정발표는 2015년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보다 관심을 갖고 “서울환경지킴이”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 아울러, 2014년 크고 작은 환경사안에 관심을 갖고 충실하게 환경지키기에 나서주신 시민들께 그리고 언론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선정기준 및 범위

- 올 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이슈

- 서울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이슈

- 올 한해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조성 등을 고려해 선정함

“서울환경연합이 뽑은 2014년 10대 서울환경뉴스”

 1. 제2의 4대강사업,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 반대확산

국토부와 경기도가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77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고 반대활동이 활발했던 한해였다. 무엇보다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은 한강수질을 악화시키고 수도권 시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적인 폐해가 커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도 국토부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사업이다. 현재, 한강변 50여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겠다던 당초계획은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발가능면적이 3분의 1로 줄고 안행부 투융자심사과정에서도 재검토결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6월4일 지방선거과정에서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마치 국토부의 승인이 난 것처럼 허위선전해 검찰로부터 징역10월을 구형받고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업은 중도위가 여러차례 재심의결정을 내리며 어려움에 처해있다.

2. 김포공항습지매립 김포공항골프장건립 반대운동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한강하구 김포평야일대 김포공항습지를 매립하고 27홀규모의 골프장건립을 추진하자 서울경기지역 시민사회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진행한 한해였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계획부지 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민조사단이 발족해 활동을 하면서 골프장 계획부지는 법적보호종만 30여종이 넘고 국제신종거미(일명 금가재거미)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골프장건립을 위한 사업자가 선정되었지만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면서 습지파괴우려와 골프장건립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3. 소형햇빛발전소 건립확산을 통한 시민참여 탈핵운동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폐쇄와 탈핵운동의 대안으로 소형햇빛발전소 건립운동이 각광을 받은 한해였다. 이에 따라 소형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학교와 공공부지에 소형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전문기관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도 조합원이 400여명에 달하며 삼각산고등학교와 한신대학교에 1,2호기 발전소를 건립하고 현재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에 3호기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RPS제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형햇빛발전소 건립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FIT제도를 재도입하라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4.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이 활발히 조성되었다. 황사마스크, 공기청정제, 세면제 등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날씨예보에 이어 미세먼지 예보라는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정부,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련법령이 정비되고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20%줄이기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5.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계획

2016년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해 용산미군기지 주변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한미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른 한미연합사 용산공원 내 잔류결정 등 상하반기 용산공원과 관련한 환경이슈가 사회적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을 온전히 반환받기 위한 운동이 사회적으로 활기를 띠었고 시민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대책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6. 박근혜정부 한강개발계획 투자활성화정책발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계승한 한강개발계획이 박근혜 정부차원에서 발표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그동안 서울시가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구성해 추진해왔던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한강개발계획과 충돌하면서 한강재개발이라는 사회적인 논란과 우려가 큰 한해였다. 현재 한강시민위원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을 근간으로 한 종합계획이 마련중에 있다.

7.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운영을 둘러싼 정부, 자치단체 상호간 갈등과 이견으로 쓰레기대란이 우려됐던 한해였다.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종료를 주장해 온 인천시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선언 및 단계별 감량실천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의 결단으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상호간 협의의 틀이 마련되면서 쓰레기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8. 지하수유출과 싱크홀(땅커짐)발생

송파구 지하철9호선 공사장일대 싱크홀(땅꺼짐)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안전불안감에 쌓인 한해였다. 제2롯데월드공사, 지하철9호선공사 등 대형토목공사가 지하수유출과 싱크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세월호 이후 사회안전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한해였다. 현재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지하철9호선 919공구 공사의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로 규정돼 가는 가운데 해당 공구의 사업자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담합행위로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2롯데월드공사가 싱크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추진중이다.

9. 한강 큰빗이끼벌레의 대량발생

낙동강 등에 이어 한강에도 큰빗이끼벌레가 대량발생했다. 이에 따라 큰빗이끼벌레의 발생원인과 영향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뜨거웠던 한해였다. 지난 17일 환경부가 큰빗이끼벌레가 어류 등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나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설치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큰빗이끼벌레가 대량발생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과 우려는 여전히 크다.

   10.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지난 1월6일 신촌 연세로에 서울시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조성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연세대 정문 구간(550m)에 버스를 비롯한 16인승 승합차만 다닐 수 있다. 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와 보행자전용지구 지정 등을 계획 중이다.

12. 28.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14 10대 서울환경뉴스 선정발표 201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