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 대통령 골프 활성화 지시,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 힘 실어주기냐

성명서(총2매)

박 대통령 골프 활성화 지시,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 힘 실어주기냐

관련 부처 김포공항 습지 보전 대책 내놓아야

김포공항 골프장 주민공청회를 일주일여 앞둔 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맞장구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최초의 골프장이 될 지도 모르는 김포공항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월11일(서울 강서구), 2월 12일(부천시) 김포공항 골프장 관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책임 있는 김포공항 습지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안 그래도 힘겨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연말정산 폭탄을 터뜨려 잃어버린 민심에 비수를 꽂으려는가! 박 대통령은 틈만 나면 규제완화 지시를 내놓으면서, 친 기업 행보를 걸어왔다.

김포공항 습지는 한강하구를 타고 서울시로 들어오는 중국 발 미세먼지를 흡수할 소중한 곳이다. 지금 법정보호종 30여 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가 된 김포공항 습지는 20여 년 전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문제로 헐값에 사들인 땅이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2004년 골프장 개발 계획을 내놓은 이후, 야금야금 습지를 훼손해왔다. 급기야 지난 해 초 민간 기업에게 골프장 개발 및 운영을 맡기고, 20여 년 간 매년 36억 원의 토지임대료를 받다가 무상으로 시설물과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겼다.

지난 해 10월 한국공항공사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 사업의 핵심 목적은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168쪽에 골프장 개발이 조류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근거를 “소음과 야간 불빛에 의한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골프장 개발하는 목적이 공기업 한국공항공사를 위한 땅 장사 외에 무엇이 남는가?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개발에 덤으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까지 마련한 친절함을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 등은 항공기 소음이 제일 심한 착륙 전 지점에 계획했다.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 관료들을 비롯한 1% 상류층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귀중한 습지를 매립한 잔디위에서 골프를 즐기고, 서민들은 육중한 항공기가 내려앉는 바로 아래에서 소음에 시달리며 족구나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장 망언 이후로 발생할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박 대통령의 골프장 망언에 덩달아 춤 출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을 백지화하고, 서울 시민들의 환경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김포공항 습지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4일

서울환경연합

문의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email protected]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