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골프 활성화 망언 규탄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백지화 및 습지 보전 대책 마련 촉구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서울환경연합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골프 활성화 망언 규탄 및 김포공항 골프장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골프 활성화 망언 규탄 기자회견

김포공항 골프장 주민공청회(강서 11일, 부천 12일) 일주일 여 앞두고 힘 실어주기?

관련 부처, 김포공항 습지 보전 방안 마련하라!

2015.2.5.목.오전.11시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김포공항 골프장 주민공청회를 일주일 여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맞장구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 그러자 하루만인 4일,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추진하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사업은 지난 해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발표되었으나, 법정보호종을 대부분 누락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드러났고, 오히려 서울과 부천지역 시민단체와 학계가 연계된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30여 종의 법정보호종이 조사된 건강한 습지임이 밝혀졌습니다.

■ 특히, 2월11일(서울 강서구), 2월 12일(부천시) 열리는 김포공항 골프장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생태경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중국 발 미세먼지를 흡수할 습지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서울환경연합

[성명서 (총2매)]

박근혜 대통령 골프 활성화 망언 규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하고,

습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김포공항 골프장 주민공청회를 일주일여 앞둔 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골프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맞장구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최초의 골프장이 될 지도 모르는 김포공항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월11일(서울 강서구), 2월 12일(부천시) 김포공항 골프장 관련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책임 있는 김포공항 습지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망언 하루만인 4일,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골프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온 나라가 박 대통령의 망언에 춤추고 있다.

김포공항 습지는 한강하구를 타고 서울시로 들어오는 중국 발 미세먼지를 흡수할 소중한 곳이다. 법정보호종 30여 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가 된 김포공항 습지는 20여 년 전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문제로 헐값에 사들인 땅이다.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는 2004년 골프장 개발 계획을 내놓은 이후, 야금야금 습지를 훼손해왔다. 급기야 지난 해 초 민간 기업에게 골프장 개발 및 운영을 맡기고, 20여 년 간 매년 36억 원의 토지임대료를 받다가 무상으로 시설물과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넘겼다.

지난 해 10월 한국공항공사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 사업의 핵심 목적은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168쪽에 골프장 개발이 조류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근거를 “소음과 야간 불빛에 의한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내놓고 있다. 게다가 공항 인근에 골프장 건설이나 잔디를 재배하는 것은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다고 국토교통부 고시(조류 및 야생동물 조류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로 정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골프장 개발하는 목적이 공기업 한국공항공사를 위한 땅 장사 외에 무엇이 남는가?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개발에 덤으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까지 마련한 친절함을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 등은 항공기 소음이 제일 심한 착륙 전 지점에 계획했다.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 관료들을 비롯한 1% 상류층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귀중한 습지를 매립한 잔디위에서 골프를 즐기고, 99% 서민들은 육중한 항공기가 내려앉는 바로 아래에서 소음에 시달리며 축구나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장 망언 이후로 발생할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박 대통령의 골프장 망언에 덩달아 춤 출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 골프장 개발을 백지화하고, 서울 시민들의 환경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김포공항 습지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5일

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