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조건부 결정한 중도위를 규탄한다

성명서

중도위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조건부 결정에 대한 입장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조건부 결정한 중도위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리시가 추진중인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심의하고 조건부 승인했다.

구리시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중도위가 제시한 선결조건에 대해 해결해야만 한다.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 선결조건이다.

중도위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사업경제성,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6차례 심의를 보류하고  조건부 결정을 내렸지만 중도위의 이번 결정은 심히 우려스럽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이 구리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도위는 결정에 앞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지난시기 중도위가 오랫동안 심의를 보류하고 결정을 미루면서 구리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재검토 보완요청을 해왔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중도위가 새로 구성되자마자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조속히 처리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중도위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이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환경성평가과정에서 개발가능면적을 부풀려 추진하다가 결국 국토부가 나서서 사업대상지 내 개발가능면적을 재평가해 개발가능면적이 당초 99.5%에서 37%로 줄어든 사업이다. 당초 50여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편법조작이 확인돼 개발가능한 3등급지가 19만평으로 줄어든 사업이다.

또한, 행자부가 중앙투융자심사과정에서 재원조달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문제로 재검토결정을 내렸다. 최근 경기도의 구리시 주민감사에서도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를 통보했다. 중앙, 지방정부 모두 공히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사업대상지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시도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개발사업이다. 구리시가 7.3km 관로를 묻어 잠실상수원아래에서 방류하겠다는 생각은 잠실하류쪽의 한강수질과 생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하류어민들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대안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

이에,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중도위의 이번 결정을 심히 우려하며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를 위해 수도권 시도민과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국토부와 중도위가 안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수도권 시도민의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20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경기]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등 26개
[서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태지평, 노을공원시민모임, 마들주민회, 마을공동체 품애,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푸른시민연대, 한살림서울생협,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인천] 가톨릭환경연대, 강강술래,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변인천, 민주노총인천본부, 사회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센터, 인의협, 인천감리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터, 인천생협협의회,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사)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주거복지센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28개

※ 문의 :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 [email protected])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email protected])

[성명서]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조건부 결정한 중도위를 규탄한다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