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경유택시 도입 즉각 철회하라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릴레이 캠페인”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경유택시 도입 즉각 철회하라!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9일부터 황사가 불어오는 시기인 3월과 5월까지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시민실천행동’을 돌입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6일에는 ‘남산1호터널 요금소’ 앞에서 ‘나 홀로 차량을 줄입시다’ 라는 주제에 이어서 내일(23일)은 도심 속 1급발암물질의 주범인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황사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생활 속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초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대기질을 악화시켜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경유택시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에만 경유택시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여 잘된 것은 아니다. 서울이 거부한 경유택시는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기에 초미세먼지와 대기질의 악화로 시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더불어 도심 속 맑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경유차를 줄여가는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7593-2050

○ 참고자료

http://ecoseoul.or.kr/archives/16284

http://ecoseoul.or.kr/archives/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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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 경유택시 도입 즉각 철회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황사가 불어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지키기 시민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9일 시민실천행동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3월16일에는 첫 번째 시민실천행동으로 남산1호터널 요금소 앞에서 ‘나 홀로 차량을 줄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민실천행동으로 1급발암물질을 배기가스로 내뿜는 경유택시 도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황사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생활 속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올 9월부터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 명분으로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연간 1만대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화석연료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환경부가 수행한 ‘택시용 자동차의 연비,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특성 평가 연구(2012.4~10)’- 택시의 실제 운행상태를 고려한 비교실험에서 경유택시를 포함한 경유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LPG차량보다 50배나 넘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눈과 호흡기를 자국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또한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하면 오존을 생성시키고 이는 오존의 농도를 높여서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한다.

이처럼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외국의 경우 경유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경유차가 강세를 보여 온 유럽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2020년까지 파리 전역에서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며 영국은 2018년부터 경유택시 신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홍콩은 2001년부터 경유택시 신규 등록을 금지해 LPG 택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연간 1만대의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택시업계는 보조금을 받아 좋고, 정유업계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자동차업계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이 함께 마시는 대기질은 나빠진다.

전체 택시의 4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그 동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기반으로 수조원을 들여서 대기오염을 개선했는데 국토부가 도입하려는 경유택시제도는 다시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경유택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 지차체들도 경유택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올 9월에 도입하려고 하는 ‘경유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도심 속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유택시 도입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

2015년 3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권오수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한자원 기후에너지팀활동가(010-7593-2050)

기자화견문-경유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