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먹는 물 안전 박근혜정부가 나서라

성명서

국토부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중도위 회의 전 조건부 승인 ‘사전 교감’ 규탄

국토부 조건부 승인‘사전 교감’규탄한다

중도위 위에 군림하는 국토부는 제정신인가!

먹는 물 안전!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라

지난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구리)이 제7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17일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을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중도위는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심의하고 조건부 승인했다. 중도위가 내건 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지역 지정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 통과 및 관보 고시 ▲서울시와 협의해 수질개선방안마련 ▲토지전매를 일정기간 제한 ▲외국인 투자계약은 해당사 대표와 체결 등이다.

중도위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당연직 공무원(4명)외에 민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26명의 학계·연구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지난 해 중도위는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의 사업경제성,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6차례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중도위 위원들이 일부 교체된 이후 지난 19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났다. 문제는 새롭게 구성된 중도위가 수도권 시도민의 먹는 물 안전과 한강수질 및 생태계오염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구리시 개발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도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은 국토부가 이 사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사실이라면 국토부가 중도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도위는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셈이고, 사실상 구리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공대위)는 수도권 시도민의 먹는 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사항을 중도위가 소신 있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졸속으로 판단했다는 사실과 국토부가 개입해 결정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위의 무능함과 중도위의 위상을 흔들고 있는 국토부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중도위의 정상적인 기능이 훼손된 이상 이번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조건부 승인결정은 전면무효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 그리고 중도위 회의내용을 비롯해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중도위의 정상적인 기능이 훼손된 이상 이번 사태를 해결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직접 나서서 국토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엄중문책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면밀히 살펴 관계자를 처벌하라! 아울러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수도권 시·도민의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23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경기]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등 26개 [서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태지평, 노을공원시민모임, 마들주민회, 마을공동체 품애,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푸른시민연대, 한살림서울생협,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인천] 가톨릭환경연대, 강강술래,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변인천, 민주노총인천본부, 사회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센터, 인의협, 인천감리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터, 인천생협협의회,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사)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주거복지센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28개

※ 문의 : 이혜진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8439-0010 / [email protected])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email protected])

[성명서] 먹는 물 안전 박근혜정부가 나서라 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