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원자력안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국전력공사장, 부산시장, 경주시장 「기억의 탈핵의자」동참촉구, 탈핵의자 발송 기자회견

세계3대 핵사고의 참상을 기억하며,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더 이상 멈추어선 안 된다

3.11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핵발전(원자력발전)확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당시에 21개가 가동중이던 핵발전소(원전)개수는 24개로 늘어났다.

또한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도 폐쇄되지 않고 수명연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미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는 잦은 사고를 일으켰지만, 형식적 절차를 거쳐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명이 다 된 월성1호기도 수명연장이 된 상황이다.

이처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핵발전 확대 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여러 법제도 등에 의해 ‘핵발전 확대’가 확고한 정책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서는 한국은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꿈 꿀 수 없다.

또한 강력한 이해관계집단이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핵발전 확대정책에 목을 매고 있다. 그동안 공급확대 위주의 전력정책을 펴면서 핵발전 확대에 목을 매 온 정부관료조직과 산업계 및 학계의 강고한 이해관계집단은 많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핵발전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하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핵발전소의 대형사고 가능성은 만년에 한번이다. 그러나 전세계에 500개가 채 안되는 핵발전소가 건설되었는데 그 중에 3곳에서 노심용융(meltdown)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6년 전인 1979년 쓰리마일 핵발전의 노심용융 사고, 29년 전인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 폭발사고, 4년 전인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사고가 그것이다. 단 36년 동안 10,000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가 세 번이나 일어났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핵발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국전력공사장, 부산시장, 경주시장 등 국내 핵발전소의 주요정책결정자와 수명이 다 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위치한 단체장들에게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말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들과 미래세대인 우리의 후손들. 더 나아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들은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2015.4.15.

서울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