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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으로 재차 개최된 오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 20명 중 12명이 요금인상안을 찬성해 심의절차를 마무리했다. 관련 긴급 보도가 타전되는 것을 보니, 담당 부서에서 꽤나 호들갑을 떨고 있나보다. 12시를 막 넘겨 끝난 회의의 결과가, 그 전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서울시는 이번 표결의 결과를 냉정히 보길 바란다. 총 23명의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본부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 등 공무원인 위원이 5명에 달한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 2인, 한국노총 위원 1인이 불참해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중 25%의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찬성과 반대의 표결 차가 4표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위원의 표를 제하면 요금인상의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대의견을 밝혔던 위원들이 이전 회의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밝혔던 위원들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위원들만 찾아 다니며 읍소를 했나 보지만, 전차회의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안건을 버젓이 재상정하는 서울시의 무성의함에 반대위원 수만 늘린 꼴이다.
시민들이야 서울시가 억지로라도 올리는 요금을 감당할 수 밖에 없을 테지만,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 역시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광장에 나와 이야기할 수 없는 전문성이란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서울시 교통본부 관계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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