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언제까지 다산콜센터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다산콜센터 위탁 업체 가운데 하나인 KTCS의 관리자가 노동조합 간부를 감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사측과 만든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사측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고, 실제로 집행도 하였다. 잠정합의안 해설을 포함한 노동조합 교육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인데 사측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이는 서울시의 협조를 통해 보장 받은 교육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

이번 사태를 요약해보자. 일단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맺은 약속이 위탁업체를 거치면서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위탁업체가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렇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 보인다. 바로 민간위탁, 간접고용이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의 운영 주체이며,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운영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다산콜센터지부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서울시는 늘 업체 뒤에 숨어 발을 빼왔다. 그리고 직접고용을 하라는 줄기찬 요구에도 계속 시간을 끌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의 대표 사업이다. 서울시의 사업 중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시민들은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민간위탁은 운영 주체인 서울시,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일단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서울시가 맺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인 민간위탁, 간접고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선 안된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