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 소속 버스노동자들이 오늘(11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버스업체들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버스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더 많은 보조금 착복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작년 5월에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 노동자들과 함께 정비직 인건비를 착복하는 의혹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점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seoul.laborparty.kr/177).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비노동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업체간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4.8배의 차이가, 임원들의 경우에는 3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재 서울시 버스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보조금의 횡령 혹은 탈법적 운용을 의심해볼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월,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당 서울시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정비직 노동자가 적더라도 '그만큼 숙련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황당한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운전기사직을 공채로 뽑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정비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적정인력
규모를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버스준공영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정비직 인건비로 편성된
44.1억원을 사업주가 제멋대로 전용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전히 서울시의 방치속에서 매년 2~3천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버스준공영제가
버스사업주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현행 버스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제고한다며 시행한 30억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발표되지도 언급되지도 않고 있다. 그야말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전형적인 '교통관료와 버스사업자간 유착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다.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올라오는 버스보조금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인지, 특히 전년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제대로된 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짚어주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다시한번 제대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제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제 검증이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가 버스노동자들의 눈물과 서울시민의 혈세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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