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인상 근거 있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일반·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최대 140~150원가량 인상키로 한 서울시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의 봉투 가격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쓰레기 관련 자치구 재정부담이 2010년 517억원에서 2012년 1417억원으로 늘어 비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쓰레기 관련 원가산정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추기비용과 이윤보장이 포함돼 있어 정확한 원가라고 볼 수 없다"며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라면 봉투값 인상이 아니라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영규·박혜숙·유제훈, 2014-11-0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31357372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