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청 앞에 선 재건축 주민, 이 사람을 보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10월 30일, 송파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주민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경에는 10년도 넘게 한 명의 조합장이 종신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였다(http://seoul.laborparty.kr/89). 그리고 올 해초 대법원이 2007년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추진한 재건축 결의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2012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조합의결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추진이 사후의 절차로 정당화되는 것이라 봤으며 이를 비판했다(http://seoul.laborparty.kr/292).

애초 종신조합장이라는 것 자체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조합에서나 가능하지 가락시영재건축과 같이 상가조합원까지 합치면 7,000명에 육박하는 대단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 특히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민들을 이주시킨 덕에 가락시영아파트는 유령단지가 된 채로 3년 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선이주 이자만 총액으로 2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조합은 은행대출을 알선했으나 대출에 따른 월 5~60만원에 달하는 이자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조합은 서울시의 지침, 송파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서울시가 보급한 조합정관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송파구청은 '조합이 거부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 사이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은 또 성큼 앞서나갔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조합운영실태조사에 가락시영조합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다가는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짐이 어느정도 될지 가늠도 안될 지경이다. 더구나 종신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조합원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일방적인 전횡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21세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역대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대마불패'라는 우습지도 않는 논리로 마구잡이 추진되는대도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늘 뒤늦게 판결을 내림으로서 문제는 문제대로 남겨두고 하지만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묘수'를 내왔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고, 지금까지 동부지검에서 잠자고 있는 조합장 비리수사도 그렇다.

오죽하면 지난 8일부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사이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다시 은행 융자금을 늘리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긴 사업기간에 대안이 없는 조합원들은 '그저 사업이나 빨리 추진하라'며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추인했다.

송파구청과 서울시에 묻는다. 과연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냐고 말이다. 그들에게 어떤 대안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도록 봉쇄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7000명의 조합원들을 추가분담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맞냐고 말이다. 특히 이번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사업비의 10%에 달하는 2,500억원 범위에서 총회의결 없이도 조합장이 변경할 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것이 단순히 '조합원총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할 문제냐는 것이다.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개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온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기에,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위태롭다. 그리고 그영향은 단순히 7000명의 조합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안길 공산이 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업관리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또, 여전히 시간끌기만 하고 있는 사법기관 역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시급히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동부지검 앞에 선 이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을 봐달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