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파트는 좋은 쉼터이자,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좋은 쉼터이자,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여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저 뒤편 전광판에, 평택의 공장 굴뚝에 생존을 위한 아슬아슬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둘러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불안정한 노동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경비노동자입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주택 중 공동주택비율이 8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대로만 따져도 148만 세대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땅값에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밀개발을 하는 탓도 있지만, 안전문제나 택배 등 생활문제에 있어서 아파트가 제공하는 안락함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안락함은 대부분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정부의 무지로 인해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최저도 되지 않는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아파트의 안락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있는 4,181개의 단지는 누군가에게 생존을 위한 ‘일터’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기존의 아파트지원사업을 살펴본 것은 기존 아파트정책이 오로지 거주민을 위한 정책으로만 이루어졌지, 일터로서 노동현장으로 아파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울시와 자치구의 반쪽짜리 시각은 매년 100억 가까이 지원되는 아파트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장터하나를 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수천만원의 세금이 지원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파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공적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좋은 일터’로서 아파트>를 꼽습니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아파트에 공적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나 자치구가 공범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행정 곳곳에 노동의 가치가 스며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연말, 연초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적지원에서는 공적 의무가 따릅니다. 아파트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자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141217_아파트지원사업및경비노동자기자회견자료_처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