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호법 등 각 계층별 일반 법령을 통해서 국가의 기초복지구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충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집행되는 일반적인 보조금사업 외에 각 지역에 특수한 계층에게, 특히 이 경우에는 기본의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사소한 이유로 대상자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되는 복지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된 각종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기계적으로만 수행했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상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책임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동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등, 기초지방행정을 복지기구로 바꾸려는 노력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야 지역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와 같은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현장의 ‘민간 자원’들이 동원되어 왔습니다. <시소와 그네> 역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아동방문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금 지원 기간이 끝나자 바로 민간에서 시행했던 복지사업이 폐지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소와 그네>라는 아동복지사업을 자치구 차원에서 유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례가 발의되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내용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악구청의 무성의가 원인이지만 더 크게는 지역복지에 대해 무지한 관악구의회가 놓여있습니다. 당장 350가구에 달하는 <시소와 그네> 이용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최고의 피해자는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첨부한 자료에는 지역 <시소와 그네> 공대위에서 제공한 각종 경과, 참가자 수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1224_시소와그네_노동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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