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북구청의 참여예산사업 뭉게기, 그들의 '진보'가 멈추다

2013년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는 성북구 주민이 신청한 “성북구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설립을 2014년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218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총 90표를 얻어서 전체 선정사업 순위에서만 57번째라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총 사업비 5천7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제안과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성북구청의 한 부서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사업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교회 목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 시민들이 뽑은 참여예산 사업을 구청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깔아뭉개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서울시 구청장 중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성북구청장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서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인권헌장과 박원순 시장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동안 제안주민은 성북구청과 서울시를 오가며 마음 고생을 해왔다. 구청에서는 때때로 사업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제안자를 골탕 먹였다. 결국엔 사업집행이 되지 않아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아예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변경해 이월신청을 함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사실상 의도적인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주민들이 오늘 성북구청을 찾아가게 되었다. 경찰의 무리한 제지로 주민이 다치기도 하면서 구청장을 만날 수 있었다. 당장 오늘이 아니면 해법을 찾기 어려워 진다.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시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구청장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백지화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서울시인권선언이 박원순 시장의 멈춘 곳을 보여주듯이, 성북구청의 주민참여사업 백지화는 김영배 구청장의 진보가 멈춘 곳을 가리킬 것이다. 

노동당은 이처럼 박원순식, 김영배식 진보가 멈춘 곳이 진짜 혁신의 지점이고 진보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에 이런 소식이라니, 슬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