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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식탁안전을 외교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시도 중단하라

화, 2015/01/20- 13:20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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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운동'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지역 제 단체와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외교부가 외교상의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공동으로 아래의 논평을 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한 식품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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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을 위해 작년 4월에 출범한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는 8일 전국의 33개 환경, 급식, 사회단체들과 함께 최근 수입금지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외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3개 단체는 이 성명을 통해서 순전히 외교상의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식탁안전이 외교적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연대 역시 여전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있어 방사능 예방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만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대와 전국의 33개 단체는 이런 공동성명을 지역별로 함께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연대 전선경 대표는 “서울자치구 중 2군데에서 주민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불안을 달래기 위한 엄격한 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는커녕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 식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무능하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201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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