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25호: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리자, 상가세입자, 방사능안전급식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25호(2015.2.25.)

[위원장 칼럼] ‘개입해서 바꾸기'_참여예산위원이 되어 주세요

무상 급식과 같이 우리가 주장했거나 혹은 하고 있는 몇몇 의제들은 ‘진보의 것'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가져온 것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브라질에서 시작된 민중 참여제도의 하나로 최근에는 ‘세계은행'에 의해 효과적인 재정 혁신 도구로 보급되기도 한 제도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애당초 역사적 맥락과 사회 구조의 차이로 인해 다른 제도화의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제도란 있을 수 없고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애쓰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생뚱 맞게도 ‘참여예산위원이 되어 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그간 대의정치와 관료 중심의 행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예산제도가 갑자기 제도화되었고 막상 시행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잖아'라는 실망감이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예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에서는 재작년부터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서울시당 당원들이 참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서울시당 입장에서 보면 그 전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중랑구 등에서 참여예산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서울시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논의될 때에도 서울시당 차원에서 개입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참여예산제가 보여주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 대부분 공원만들기, 도로 개량 등 지역의 작은 개발 사업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사업이라는 점을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한계는 바로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매일 생활에 치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3시간을 내야 하는 참여예산제의 참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여하는 시민' 역시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참여예산제 자체가 중요한 노동당 정치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서울시민들과 생산적인 갈등을 하면서 500억원이라는 공공재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신청: http://goo.gl/lzNW2M).

[행사] 더 시리자 임팩트 - <선 위의 희망> 상영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시리자 영화 상영회+(우리끼리)GV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는 3월 6일 금요일 저녁 일곱시, 장소는 영등포 노동당 당사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꽃피는 3월에 만나요.

● 행사소개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최근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파정당이 집권하는 추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시리자가 일으킨 ‘임팩트’는 한국의 진보정당에도 몰아쳤고, 온갖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집권이 한국 진보정당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짧은 기간 동안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천하제일시리자대회’라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리자와 그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추적한 <선 위의 희망(2013)>을 함께 보고, 장석준 노동당 전 부대표가 그들의 돌풍을 간단하게 브리핑합니다. 그 후에는 김상철(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김민하(미디어스 기자)와 장석준의 대담이 진행됩니다.

노동당원 뿐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15년 3월 6일(금) 저녁 7시
● 영등포 노동당 당사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
● 순서
- 1부 : 영화상영
<선 위의 희망 Hope On The Line>
알렉산드르 파파니콜라우 | 2013 | 73min
- 2부 : 강연
“그리스의 시리자 돌풍에 대한 브리핑” / 장석준
- 3부 : 특별대담
“시리자가 한국 진보정치에 던지는 의미” / 김상철(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민하(미디어스 기자), 장석준(노동당 전 부대표)
● 공동기획/주최: 노동당 서울시당, 음기양조
● 자막제공: 전주국제영화제
● 포스터 캘리그라피: 신매력

[당원소식]

o “정치란 무엇일까요? 태권V가 숨겨져 있다는 저 여의도의 근엄한 건물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정치란 시민의 생활을 가로지르는 모든 문제에 입장을 갖고 개입하고, 결합하고 끝내 변화시키는 행위의 총합을 일컫는 말일 것니다. <미디어스>가 그 치열한 정치의 현장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구미에서 시의원을 지낸 녹생당의 김수민, 그리고 노동당 지역위원장으로 강남서초 당협 위원장에 오른 30세 진기훈 님 등이 번갈아 글을 줄 예정입니다. 정치에 관한 당신의 통념과 오해를 화끈하게 불식시킬 청년 정치인들의 대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미디어스 편집자주)

o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기사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마포, 강남에 이어 경리단 길까지 불거진 상가세입자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링크)

o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 제2의 성북구청 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링크)

o [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원(링크)

간추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