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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사실 2010년 9월 27일부터 광장에 대한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허'라는 말이 맞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사정을 짚어보면 사실상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불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인권선언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미 성소수자 문제는 서울시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용인하는 태도는 관용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더더구나 인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측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문제는 퀴어문화축제 측이 지속적으로 올 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요청했었고,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들어 행사 90일전 접수를 요구해왔음에도 장소 사용이 불허된 것이다. 퀴어문화축제 측에 따르면, 규정에서 정한 행사 90일전에 맞춰 오전 9시에 서울시 총무과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답은 '사전에 잡혀 있는 행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행사인 즉, 경비업체인 에스원에서 개최하는 '다링안심페스티발'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캠페인다. 서울광장누리집에 따르면, 이 행사를 위해 주최측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신청했고 현재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사실 이 행사는 작년 10월에 이미 한 차례 개최했다. 당일에 각종 캠페인과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마치는 수준의 행사다. 서울시 규정에 의거하여 행사 90일전 오전 9시에 방문하여 광장사용신청서를 냈는데도 미리 잡힌 행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 행사나 정부관련 행사는 우선적으로 광장사용을 하도록 했고 그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다링안심페스티발은 법무부의 협찬을 받는 행사니 그렇게 분류됨짐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부의 협찬을 받는 이 행사가 여전히 '검토' 중으로 3일이라는 시간을 붙잡고 있는 걸까? 정부행사라면 사전에 공지가 되었을 것이고 행사 날짜 역시 정해졌을 것 아닌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서울시가 여전히 광장사용을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거나 혹은 작년 서울인권헌장 사태에서 보여주었던 성소수자 혐오를 반복하는 것 양자 외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 싶다. 만약 서울시나 정부 행사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갑자기 잡힐 수 있다면, 이는 애초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허가제를 폐지했던 2010년 서울시의 태도가 거짓인 셈이다. 오세훈 전 시장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사를 막기 위해 갑자기 행사를 잡아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박원순 시장과 성소수자 문제를 엮지 않으려는 서울시 인권과와 총무과의 합작이다. 다들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하루 행사에 3일을 잡아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광장 사용협조를 요청했던 인권과가 '그건 총무과의 일'이라며 뒤로 빠지는 폼새를 보면 그렇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억지 인권'이 안쓰러워 죽겠다. 결국 자신들의 사적인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도시' 운운하는 모양새 역시 안타까워 죽겠다. 하지만 정작 행정편의가 되었던 성소수자 혐오가 되었던 그런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서울시민이자 인간인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세상에 존재 자체를 앞서는 합리성과 상식은 있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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