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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월 9일 주요 포털사이트를 달구었던 아시아경제의 "때만 되면 오르는 버스 지하철 요금...적자때문이라데 그대로 믿기엔 수상한 '대중교통 원가'"(http://goo.gl/hvyVYl)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조목 조목 빈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미 6월까지 요금인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내용이겠다 싶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교통, 특히 버스준공영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기사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의 해명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이토록 현장을 몰랐나'라는 씁쓸함 마저 갖도록 한다. 주요한 쟁점을 보자.
20150409(해명자료)그대로 믿기엔 수상한 대중교통원가 관련 (아시아경제) (1).hwp(1) 서울시는 외부공인회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진행함으로 원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첨부한 <2013년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을 보자. 기본 원칙으로 "모든 정산은 이 침에 따라 별첨1 표준원가 산정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말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 지침의 내용 즉,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바로 그 "표준운송원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은 아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에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시가 직접 버스노선을 운행하면서 비용을 검증했다. 서울시가 과연 표준운송원가를 그렇게 산정했는가?
(2)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가 실제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습게도, 이런 서울시의 주장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반박된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차량감가상각비 항목에 대해 버스업체의 차량별 실제취득금액 이상으로 재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표준정산방식보다는 표준한도내 실비정산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실비정산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표준운송원가가 시장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실제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서울시가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서울시는 예비차량이라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비차량은 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장 시 대차 역할을 하는 여분의 차량이다. 당연히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4) 운전직과 정비직을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대형면허만 있는 정비직 노동자를 운전직으로 전환시켜 정액 보조금을 수령했던 사례는 이미 수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 만 하더라도 2013년 '정책보고서'(별첨)를 통해서 버스업체 간 정비인력이 들쑥날쑥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도 확인한 바 있다(별첨). 또한 세차부, 청소부, 관리자 등으로 일하는 사람까지도 정비인력으로 포함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이미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PolRe13-02-버스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pdf(5) 버스업체가 자체정비를 통해서 비용을 부풀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해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새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버스업체들의 정비에 있어 공동구매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업체가 거래하는 별도의 납품업체와 거래한다. 따라서 차량부품가격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생부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서울시가 산정하는 표준정산 방식과의 차이를 부당 이익으로 업주가 가져가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보면서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들었다.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서울시 담당부서가 분명한 근거없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거짓 해명을 하고, 이에 대해 대다수 언론들이 '해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알다시피 버스준공영제 문제는 제도의 내용에서부터 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또한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서울시는 이를 정보공개를 하면 공개해왔다고 해명했다, 첨부참조).
서울시가 적자탓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절반만 현실을 반영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그 적자가 필요한 적자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적자인지 혹은 불가피한 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나 검증없이 "적자가 났으니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져라"고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임과 동시에 특히 계층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는 지금과 같이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를 용인하면서까지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비용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의 해명을 보면서, 서울시는 끝끝내 서울의 버스를 시민의 손에 건네기 보다는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버려두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대중교통의 체계를 바꿔놓을 수 밖에 없다는 기왕의 확신을 재확인한 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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