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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 150원(지간선), 지하철 200~250원 요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2년 요금 인상 후 3년 만이며, 인상폭은 14%에서 24%에 달한다. 특히 2년마다 대중교통요금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대중교통기본조례' 개정안까지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상태여서(관련논평: http://seoul.laborparty.kr/593), 사실상 교통요금인상에 서울시가 '올인'한 상태다.
특히 이번 인상안의 골자는 지난 2012년 요금인상의 근거가 되었던 2011년 요금청취안의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다. "적자가 크다-> 각종 재료비가 상승했다-> 타 도시에 비해 싼 요금이다-> 자구노력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2011년 당시 의견청위안이 '동의'가 아니라 '조건부 동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윤을 조정하는 등, 업게 스스로 고통분담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됨. 향후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는 이에 대한 고려할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토론 요지가 붙어 있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화일 참조).
심사보고서_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HWP과연 이런 약속들이 지켜졌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이 몇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항목만 6개 달한다. 업체의 적정이윤이 여타 광역정부보다 월등히 높게 산정되어 있다(현행 3.6% 정률)는 것은 기본이고, 통상 사업자의 부담인 차량감가상각비의 보상도 실제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며 폐차매각대금이나 휴차료 등과 같은 수익을 전체 운송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체 업체의 부수적인 이익을 편입시켰다. 당장 산정가능한 범위에서만 2013년 한 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규모가 343.5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시내버스 내부에 붙는 광고수입은 업체가 자체 수입으로 가져갔는데 연간 5억원 규모를 상회한다. 게다가 버스지원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적자폭에 비해 과소 지급하는 바람에 엉뚱한 이자지원금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3천억원 내외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부터 실제 적자분에 비해 재정지원금을 과소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 이월분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2014년에는 아예 당해분 적자분과 전년도 이월분이 비슷한 수준이 되어 버렸다.
<서울시 버스지원금 및 적자 현황>
흥미로운 것은 이 적자분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운송자사업자조합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전용하도록 했는데, 사업자조합이 선정한 대출기관에 이자를 서울시가 대납하고 있다. 그 규모만 2014년에 31억원이고 2010년부터 누적액은 95억원에 달한다. 그대로 지급해도 될 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불필요한 이자지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대출이자 현황(단위:백만원)>
이런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갚겠다고 요금인상안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태도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서울시가 말하는 '요금원가'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 비용과 검증되었는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요금인상안에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그저 '원가보전율'이라는 숫자만 돌아다닌다.
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승객안전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교통인프라는 공공인프라로 당연히 서울시가 개보수를 해야 된다. 마치 도로나 교량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다. 하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조치 때문에 해당 이용자에게 요금을 걷어 사용하겠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마찬가지로 지하철이나 버스의 시설노후화와 안전문제는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재정사업의 영역이다. 이것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구 노력의 내용 역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저 부대사업 열심히 하겠다는 지하철 자구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구조변화 없이 그저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버스 노동자들을 졸라 매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버스 운전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동결된지 오래고 고작 7호봉제로 유지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재입사의 방식으로 호봉년수를 낮추기 위해 엄청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을 도외시 하고 있다. 이보다는 보조금이 아니라면 적자인데도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사업주에, 연봉외 주주 배당까지도 매년 알뜰하게 챙겨가는 과도한 이윤 부분을 손 대는 것이 더 합리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더더군다나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까지도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데서는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철학 자체를 의문시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다툼에도 불구하고 노인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를 요금인상 요인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임승차의 부담 또한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은 2011년 서울시의회의 조건부 동의가 지적한 '조건'에 충족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진전된 방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그동안 서울시 교통부서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인데, 단순히 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니 정말 제 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요금인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앞서 현행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사 시민과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요금인상이 대다수 서민인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어떤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은 그저 '이용자만 봉'인 가장 나쁜 정책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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