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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전철 사업자를 위해 차등요금제 한다는 서울시와 요금인상 거수기로 전락한 서울시의회,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은 현행보다 200원, 간선과 지선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는 150원 인상하도록 했다. 즉, 2004년 7월 이후 지하철과 버스의 거리비례요금제를 바탕으로 통합되었던 요금체계가 11년만에 지하철은 1250원, 버스는 1200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동안 몇차례의 논평과 지난 주 수요일에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이번 요금인상안은 당초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이용자 시민에게 전가하는 나쁜 요금인상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선 구조개선, 후 요금인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매번 반복적인 거짓 약속으로 요금 인상이 되어왔던 전례를 따를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어이없게도 시민의 합의 과정이나 내부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서울시의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서울시장이 시의회로 회부한 날로부터 안건이 통과된 어제까지 보면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상임위에 상정된 것이 17일 금요일이었고, 주말이 끼어있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거의 하루만에 안건을 통과시킨 셈이 된다.
게다가 회의시간도 회의시작 53분부터 104분까지 고작 50여분 진행되었을 뿐이다. 그 사이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치열한 공방보다는 내용을 묻는 단순질의에서부터 형식적인 당부 정도로 점철되어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출석한 김경호 서울시 교통본부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결국은 거수기 노릇을 자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김경호 본부장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느나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발언과 "박원순 시장도 차제에 요금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바꿔 보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주목한다.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요금인상안 어디에도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교통비 부담이 어떤지는 고사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자가용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전무하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본부장이 단순히 립서비스로 '가계부담' 운운할 자리인가?
두번째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라, 정말 전문가적 양심을 가지고 서울시의 요금보조 확대를 제외한 방법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만약 교통본부가 서울시장에게 그렇게 보고 했다면 허위보고가 된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대중교통 요금이 낮아진 사례가 없다. 게다가 현재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을 가지고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오산이다. 그저 적자폭을 다소간 줄일 뿐인 안이 전부인데 요금을 낮출 수 있다 언급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요금인상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의 발언들은 묵과하기 힘들다. 하나는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지하철 9호선 혼잡 문제에 대해 "교통에 대한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재정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답했다. 이야기 인 즉, 요금인상을 제 때 했더라면 상왕십리역 사고도 지하철9호선 혼잡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다. 정말 그런가? 시민안전에 대한 차량 투자는 이용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하철 9호선은 민자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언급없이 요금만 올랐다면 차량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투로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음으로 11년 만에 버스 지하철 통합요금제를 깨트린 근거에 대한 것이다. 김경호 본부장은 "지하철의 운송원가가 더 비싸므로 이를 인상해야 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민자사업이 지지부진 한데 민간사업자의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도 차등 요금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차등 요금제의 길목을 튼 셈이다. 지금이야 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이지만, 여기에 경전철 1400원, 1500원이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변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시의원은 한 명도 없는가?
특히 지난 2011년 요금인상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한 바 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현행 버스준공영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과 원가 검증 등에 대한 보완이었다. (*첨부화일 참조) 하지만 어떤 의원도 자신들이 지적했던(물론 의원들이 교체되긴 했다) 조건부 동의안의 조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오로지 '서울시를 이해합니다'는 주억거림만 있었을 뿐이다.
심사보고서_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HWP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요금인상안 통과는 여전히 사업자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울시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서울시의회가 '이용자 시민'을 기망한 사태라고 규정한다. 시민공청회 한번, 시민여론조사 한번 실시하지도 않고 불과 4일만에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하기 보다는 서울시장과 사업자들을 위한 의회로 전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이용자 시민들과 함께 이번 요금인상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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