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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묻지마'식 교통요금안 통과 안된다-23일 시의회 본회의에 부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회부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불과 4일만에 통과시켰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시간이니 그야말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안이 시의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자 통과소식을 들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서민들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교통요금을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노동당서울시당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내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데 주목한다. 노동당이 입장에서는 이번 요금인상안 통과가 사전에 짜여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각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왜냐하면 실제 지난 교통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요금인상안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원들 조차 이해하지못하는 요금인상안을 시민들도 모르게 통과시키는 것에는 이로 인해 박원순 시장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최소한 서울시민여론조사나 요금인상이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앵무새같이 적자때문에 요금을 높여야 한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행정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았다. 따라서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요금인상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노동당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청 앞(조선호텔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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