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33호: 서울의 되돌릴 수 없는 변화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33호(2015.4.22.)

[위원장 칼럼] 서울을 바꾸어 세상을 바꿉시다

지난 한 주는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및 집중행동 주간이었습니다. 16일 1주기 집회부터 18일 국민대회까지 정말 많은 당원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광화문 문루 아래에 계시던 유가족들을 만났으며,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듯 보입니다. 시행령의 폐기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확답도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비관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의 당직자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운동이 어떤 방향인지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 특히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조금씩은 변화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실천의 방향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문제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당의 입장은 요금인상 반대인가, 찬성인가라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보다는 '왜'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요금은 민간사업자든 공기업이든 버스와 지하철 사업자가 사용하는 총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인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비용뿐 아니라 버스업체와 공기업의 운영비용까지 '요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관철되어온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재인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업체는 대대손손 흑자가 보장되는 회사를 소유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교통 이용자인 시민의 부담으로 버스업체 사장의 월급과 이 회사 주주들의 배당금을 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놓고 보면 지하철은 60% 후반, 버스는 70% 후반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수입 중 요금의 비중은 40%에 불과하며, 뉴욕이나 런던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들의 대중교통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박리다매'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시설의 편의성보다는 저렴한 이동비용을 중심으로 변화해온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특수성 때문에 요금만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논란의 근원에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이용하는 시민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주요 대형 쇼핑센터 앞의 도시공원 조성이나 자동차도로의 파손 복구, 공공주차장 건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층적으로 차별해서 적용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디게라도,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넘어서 무상교통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실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울시당이 제안하는 이런 저런 사업들은 모두 이런 방향을 전제로 구상되었습니다. 세월호 투쟁에서부터 교통요금인상 대응, 그리고 상가임차인 권리보장 사업까지 이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서울을 바꿔서, 세상을 바꿉시다.

[교육] 노동당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o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4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2인

[행사] 적록포럼 ‘서울, 교통’

o “연초부터 지하철 9호선의 ‘지옥철 논란'에 뒤이어 최근 ‘요금인상’ 문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문제는 모든 도시에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라는 물리적, 사회적 공간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흐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권으로서의 교통권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시장원리 사이에서 대중교통 정책이 가져야 할 공공성의 범위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 2015년 4월 29일 (수) 저녁 7시

- 까페 체화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2-93, 지도보기)

- 사회 /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발제 / 조준희 (녹색당), 정현석 (노동당)

- 주최 / 노동당서울시당, 서울녹색당

[당협/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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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상옥은 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되는가’ 도발적으로 보이는 질문의 이면에는 박상옥이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는 도발이 숨어있습니다. 동작당협에서 준비한 시간 동안 그 도발의 반전을 확인하세요.

- 24일(금) 오후 7시

- 동작문화원 3층 소회의실(지도보기)

[정보]

o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한성백제 역사문화 강좌>가 당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이 강좌는 노동당 당원에 한하여 수강료 20% 할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목)부터 6월 27일(토)까지 강좌와 답사가 이어지며 한성백제를 현장감있게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좌안내(링크)

- 참가신청(링크)

[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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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에게만 부담 전가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반대한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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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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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전철 사업자를 위해 차등요금제 한다는 서울시와 요금인상 거수기로 전락한 서울시의회,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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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묻지마'식 교통요금안 통과 안된다-23일 시의회 본회의에 부쳐(링크)

간추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