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34호: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에 반대하는 시민직접행동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34호(2015.4.29.)

[위원장 칼럼] 교통요금문제를 공론으로 끌어 냅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에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과 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거점을 가지고 활동해온 우리 당원들도 이 사업의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특수하면서도 일반적인 비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의 이면에는 서울시의 재원과 행정이 '시장의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민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한의 ‘위임’일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원과 행정자원은 시민들의 공공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이를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일 자체는 문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다르게’ 참여하는지가 관건이며,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서울시의 제한적인 재정과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왔던 청책과 소통은 분배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소통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자료공개도 미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불과 1주일 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그간 노동당서울시당은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면서 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청회는 고사하고 여론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시가 핑계로 내세우는 ‘적자’와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불가피성’에 동조하면서 반론을 펴고 있지만, 문제는 요금인상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청회 개최 서명운동은 바로 이 ‘과정’에 주목한 직접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대중교통이라는 도시의 공공재를 다시 시민들의 공론 장으로 끄집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사회적 형평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교통요금인상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고 나서야, 요금인상 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대중교통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대중교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인상을 강변하는 것은 공공정책으로서 대중교통정책의 가치를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는 5,0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버려두었던 공론화를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제도 안의 것들을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가 광장으로 꺼내 옵시다. 행정에 대한 개입은 궁극적으로 공공재를 둘러싼 투쟁이며, 또한 더 많은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투쟁임을 확인합시다.

[행동]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에 반대하는 시민직접행동

o 서울시의회가 대중교통요금인상안을 상임위 상정 일주일만에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배경에는 서울시의 시민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요금인상 추진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늦어도 6월 중에는 지하철요금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o 노동당 서울시당이 막겠습니다.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막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른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링크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시고 직접 적은 정자서명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노동절, 어린이날, 5월의 주말에는 거리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의 힘으로, 서울시민의 힘으로, 졸속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을 막아서 시민이 다른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총정리] 시민의 힘으로 교통요금인상을 막읍시다 (본문보기)

- 대중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하기)

[소식]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o 2014년에 이어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상가임차인을 직접 만납니다. 더불어 시즌 2에서는 상가임차인 상담에 관심있는 당협과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워크샵을 5월 7일(목)에 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소식지를 기대해주세요. (참가신청)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문화부동산 앞(지도보기)

o 더불어 시즌 2에서는 상가임차인 상담에 관심있는 당협과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워크샵을 5월 7일(목)에 열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당원께서는 시간 비워주시고 참가신청 해주세요.

-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워크샵 (참가신청)

[현장] 2015세계노동절대회

o 125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3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5세계노동절대회를 엽니다. 그에 앞서 2시부터는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사전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회와 행진을 마친 후에는 세월호 범국민 철야 행동이 밤새워 이어집니다.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에서, 청와대에서 만나겠습니다.

- 5월 1일(금) 오후 3시

-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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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못하면 시민이 하겠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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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링크)

간추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