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당한 요금인상 막기 위해 시민이 움직인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는 서울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서울시민 5,000명의 연서명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필 서명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 주소지 공개 등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된 시점은 4월 29일, 30일, 5월 1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청구인의 1/10에 달하는 500명가량의 시민들이 동참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전개될 서명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의 대중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해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서울시에 시민 공청회 청구운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등 이후 절차의 보류를 요청한다.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인상하는 대중교통요금이 더 큰 시민불복종 운동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시민들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공론의 장을 무시해선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는 15일까지 모든 청구절차를 마치고 시민 공청회 개최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 주도의 공청회가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요식행위로만 진행되었던 전례에서 벗어나, 이용자 시민과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O3lmIu
*대중교통인상안 쟁점 총정리 바로가기: http://seoul.laborparty.kr/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