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35호: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 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35호(2015.5.6.)

[위원장 칼럼] 교통요금 서명운동에 대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며

지난 5월 5일, 서울광장과 덕수궁 돌담길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당 사무처와 당원들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인상안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서울시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서명자는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남짓 진행된 서명운동에 3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대중교통문제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명운동을 1주일 정도 진행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주변 분들에게 들었거나 혹은 앞으로 듣게 될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는 요금이 인상되어야 교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비용의 절감이 곧 노동조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척박한 고용구조를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가 요금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내놓은 근거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노후화된 시설의 재투자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요금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가 4,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지하철 연간 적자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즉, 인상되는 요금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가 재정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설투자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요금 문제와 임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사기업의 논리를 공기업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비용, 특히 인건비는 당연히 요금 수입과 상관없이 서울시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해질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아무리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요금인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끝난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뿐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서, 노동계 대표로 들어가 있는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친 서울시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인상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명으로 이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시민 공청회의 내용은 제안자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서울시의 공청회에선 배제되었던 노동조합, 장애인 등 교통약자, 그리고 실제 이용자 시민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요청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시 해당 부서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차원에서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박원순 시장에서 서울시민을 직접 설득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금인상 절차 자체도 무력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성사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가 노동당의 서명운동을 이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서명양식 등에 대한 확인을 서울시에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3일 정도 '정말 할 것이냐'는 확인 전화가 왔었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서울시가 별도의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엉뚱한 것은 공청회 다음 날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입니다(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20일 공청회, 21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설이 모락 모락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청회는 꼭 막아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5,000명을 채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행동]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에 반대하는 시민직접행동

- 대중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시민청구(청구서명하기)

o 의견수렴은 커녕 시민 여론조사도 없이 제출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상정 일주일만에 통과시키며 거수기를 자처한 서울시의회. 이대로라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대중교통요금인상은 멈출 수 없습니다.

o 5,000명의 서명을 위해 직접 서명은 물론 주변에도 서명을 권유해주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이 서울시 최초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청구합니다.

- 대중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시민청구(청구서명하기)

[행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워크숍

o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에 관심있으세요? 준비중이라고요? 어서오세요! 사업의 취지부터 실제 상담 사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까지 어떻게 하면 알차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 5월 7일(목) 오후 7:30

- 영등포 노동당 당사

[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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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당한 요금인상 막기 위해 시민이 움직인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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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약자석, 장애인석에 대한 고려없는 지하철3호선 '달리는 도서관' 계획(링크)

간추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