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직 전환을 선택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옳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참 길고 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노동조건이면 노동조건, 정책변화면 정책변화, 이 모든 것들을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민하고 직접 부딪혀서 얻어낸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첫번째 권고안이 되었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문제는, 그 전부터 노동조합 차원의 조사와 설문, 그리고 자체 토론회 등이 없었다면 공론화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값진 점은,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120' 서비스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원을 행정 바깥으로 외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120은 어느새 서울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정서비스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는 각종 세무관련, 부과금이나 과태료 상담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업무를 다산콜센터로 넘겨왔고, 급기야 25개 자치구의 민원전화도 다산콜센터로 일원화했다. 따라서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일선 자치구도 하기 힘든 '종합민원'처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에 나서면서 그 사실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통해서 서울시를 바꿔왔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2012년 비정규직 대책 이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유력한 직접고용 방안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가칭 '서비스재단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안과 '공무직 전환'을 통한 직접 고용안에 대한 선호 조사를 시행했다. 투표율은 8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결과를 보면, 서비스재단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택한 노동자들이 28%, 공무직을 통한 직접고용을 택한 노동자들이 72%였다. 즉, 120 행정서비스의 위상과 전문상담사라는 직업적 자부심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단순히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120 업무 자체도 행정업무의 일부이며 시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전문성이 높은 필수 업무라는 것을 보여준다.(*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5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청 앞에서 해당 내용과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까지와 같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례를 만듦으로서 여타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한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 다소 힘들더라도 더 타당한 원칙적 방안을 선택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세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직접 고용의 방식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에 대해 표명했고 그것을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스스로 밝힌 직접고용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하리라 믿는다. 우리 역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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