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7차 서울적록포럼: 서울, 고등교육, 시립대

● 일시 : 2015년 6월 10일(수) 19시-21시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사회 :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발제 : 변규홍(녹색당), 윤자형(노동당)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주최 : 서울녹색당, 노동당 서울시당

<해제> 

•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위상은 무엇일까? 대학진학율이 단연 독보적인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고등교육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열화 된 대학은 사회 전체를 줄 세우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가격이 책정된다는 시장의 원칙마저 가뿐히 무시한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했고, 철저히 체제에 적응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대학으로부터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인 기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 일어나는 고등교육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소설에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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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여전히 ‘가야하는 곳’이다. 그 본연의 기능과 실체는 취약해지고 있지만, ‘가야 하는 곳’이라는 믿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어쩌면, 대학은 합리적인 인간을 생산한다는 빌미로 유지되는 이 사회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공간일지도 모른다.

• 우리는 이 도시의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은 대학이 밀집한 한국의 수도이고,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이기도 하다. 한편, 교육정책은 어떤 행정부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광역단위, 기초단위 행정부도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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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경험이 있을까?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도시 단위에서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해 어떤 고민의 경험이 있는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교육정책도 고등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는 진짜 개혁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의 척도는 그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고, 고등교육 정책은 그 핵심이다.

• ‘시립대학교’라는 이름의 무게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가? 서울의 행정부가 고유의 고등교육 정책을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바로 ‘시립대학교’이다. 서울의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실천의 양상을 확대하는 기능이 시립대학교에 있다. 시립대학교를 둘러싼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다. 반값등록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서울의 행정부는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는 마을과 혁신,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그리고 참여형 거버넌스와 시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어떤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가?

• 서울, 도시, 그리고 고등교육.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이 도시의 미래를 그려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작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