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39호: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의 것으로 만듭시다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39호(2015.6.4.)

[위원장 칼럼]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의 것으로 만듭시다.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추진해온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때마침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요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이 있나요?” 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언제나 더 좋은 시설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요금 올리는 것은 싫어합니다”라고 말이죠. 마치 서울시민들이 제 돈을 쓰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정작 좋은 시설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왜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써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어려운 결심을 했는데도 시민들이 그런 고민을 알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서울시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단 한번이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서울시민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요.

아닌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정책시민위원회만 보아도 전체 40명의 위원 중에 버스사업자는 5명이나 되지만 정작 버스노동자는 1명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들어간다는 인사들이 9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종 서울시 위원회에 위촉된 전임 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중 실제로 평균적인 서울시민이라 할 수 있는 위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변호사나 교수들에,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벨상을 받은 바 있는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는 그간 상식에 가까웠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유의 방식은 단지 사적 소유와 국가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 공동 우물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그럴 경우 자원은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시민들을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할 때 오히려 쉽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의 정치라는 것은, 서울시의 권력을 잡아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점화된 권력을 시민권력으로 분산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시의원 한 명 보다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열 명이 더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답을 갖지 못한 물음표 투성이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표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 속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보 정치의 거처는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서울시와 겨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고마웠고 수고하셨습니다. [끝]

[행사] 서울시당 상반기 정치학교 "뫼비우스의 의장" - 회의 규정으로 본 당내 민주주의

o “언제부터 내가 당대회 의장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당이 한 번 바뀌고 당 이름이 두 번 바뀌어도 나는 그냥 쭉 의장이었다. '당대회 의장은 이덕우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

- 일시: 2015년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F)

- 강사: 이덕우 (전 민주노동당 당대회 의장, 전 진보신당 당대회 의장, 현 노동당 당대회 의장)

[행사] 제7차 적록포럼 ‘서울, 고등교육, 시립대’

o 서울적록포럼,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립대학교를 통해 서울시 고유의 고등교육정책을 살펴봅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의 척도는 그 사회가 교육을 활용하는 전략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고등교육 정책은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행정, 고등교육, 교육정책, 서울 등의 키워드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적/록/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시 고등교육 정책

- 일시 : 2015년 6월 10일(수) 19시-21시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지도보기)

- 사회 :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 발제 : 변규홍(녹색당), 윤자형(노동당)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주최 : 서울녹색당, 노동당 서울시당

- 자세히 보기: seoul.laborparty.kr/687

[소식]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 5,000명 달성

o 시민 중심을 이야기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던 서울시가 여론조사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상정 일주일 만에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스스로 거수기로의 전락을 택했습니다. 요금인상의 타당성 이전에 시민은 어디에 있고,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이 모이면 시민이 직접 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근거로 서명에 돌입한 지 한 달 남짓, 수십에서 수백명의 서명을 모아주시는 당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5,000인 서명을 완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모집은 끝났지만,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내용에 대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 [아시아경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9월로 연기되나?(기사보기)

- [뉴스1] 노동당, 서울 대중교통 인상 관련 공청회 청구…5천여명 서명 제출(기사보기)

[당협/당원]

o [동작] 당원의 날 - 김형모 당원 강연 '노년이 두렵지 않은 국민연금 혁신플랜’(링크)

o [강남서초] “돌아오는 12일, 포이동재건마을 화재4주기를 맞아 '우리,여기서, 함께' 작은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매일을 드나드는 용역들과 도시선진화담당관 공무원이지만, 많은 분들이 포이동공동체를 위해 연대하고 있음을 강남구청에게 보여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서초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6월 12일(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 남부 적십자 혈액원 앞(지도보기)

o [김문경] 권창섭 당원에 이어 김문경 당원의 등단 소식입니다. ‘21세기문학 신인상’ 시부문입니다. 연이은 등단 소식이 반갑습니다.(링크)

o [한윤형] 야구 팬덤과 정치권 ‘서사의 늪’에 발목 잡힌 ‘야신’ (링크)

o [김상철] 시장에 '복지'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 행정의 위험한 '외주화' (링크)

[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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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생색내기 노동정책보다 차별없애는 좋은 사용자부터 되어야(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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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회투자가 부족한 원인에 눈감은 서울시, 유감이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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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교통요금 조정절차 개선을 위한 <시민배심원형 공청회>를 제안한다(링크)

간추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