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산한 '용림교통', 직접인수를 제안한다

어제 중랑구를 주요 경유지로 하는 버스회사 '용림교통'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용림교통은 총 4개 노선에 41대 버스를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다. 이번 사례는 버스준공영제 체제에도 불구하고 민영 우위의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준공영제 이전에 발생한 용림교통의 부채가 준공영제 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2004년 이전에 진즉 파산했어야 하는 부실 기업들은 시민들의 세금 덕분에 연명해왔다. 실제로 준공영제 전환 시기에 서울시내 버스업체의 절반 이상이 파산 대상이라는 냉소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런 사례가 용림교통만의 예외적인 사례일지 의문스럽다. 다시 말해 지금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부실 버스기업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은평구에 위치한 신성교통의 경우 모기업인 경기도 신성여객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신성교통이 최근 노동자 임금지급은 4개월이나 미룬 채 신성여객에 돈을 지원한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상이 아니라, 버스준공영제의 제도개선이 당장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난립해있는 부실 버스업체의 보조금 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긴급하게 버스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번처럼 시민들의 발이 기업논리에 저당잡히는 꼴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 기회에 버스운영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용림교통을 직접인수할 것을 서울시에게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운송원가 정산 과정도 검증할 수 있을 뿐더러, 공영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용림교통 공공인수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