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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가대책심의위의 교통요금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 실시한다
- 2015년 6월 12일, 14시, 서울시신청사앞
- 주최: 노동당서울시당, 공공교통네크워크,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지부
오늘(12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16일 발표한 교통요금인상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안이 공개된지 2달도 안된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단 한차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5월 한달간 시민서명을 통해서 시민공청회를 청구한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서울시와 공청회 개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예정된 행정일정과 별개로 추진하려는 서울시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경기도, 인천시가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2004년 이전에는 각 시도가 각자의 조건에 맞게 요금을 책정하고 시행했다.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인천과 서울, 그리고 여전히 민영제인 경기도를 감안했을 때 3개의 광역시도가 동일한 요금인상 폭을 '가져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현행 통합요금제 상이라도 상호간 분배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요금인상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된 시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가 제시한 요금인상안의 근거를 따지고 인상범위와 폭의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 또 기왕에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버스준공영제의 문제 등에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과 함께, 대중교통정책에 이용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단기적 과제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요금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노동당서울시당의 일괄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단 요금인상안을 처리하고 사후적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2012년 요금인상 이후 제대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본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인상 시기를 연기하고 제대로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늘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대표해 교통요금을 심의하는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제공된 '시민들의 부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대표나 서울시는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만 제공할 뿐 이것이 이용자시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도 예정되어 있다. 일주일 사이에 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겠다는 서울시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당원들, 5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버스노동자들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라는 간막이 숨어 있는 박원순 시장이 나설 때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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