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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알림>
2015년 6월 15일, 오후 1시, 양천구청 앞
실질적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실질적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4시에 서울시 파견 갈등조정관이 구청 현장조사에 나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 개발사업으로 옮겨간 사이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알다시피, 현재 서울시내 지정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모두 이명박 전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지정된 곳이다. 이후 오세훈 시장도, 박원순 시장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물론 오세훈 전 시장은 휴먼타운이라는 방식의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 박원순 시장은 2012년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비구역 재조정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왜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비용구조 때문이다. 소위 매몰비용이라고 칭해지는 기 투자비용의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인지 따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의 방관이 이어지는 한 현재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빚을 쌓아가기만 할 뿐 정리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맹목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역 해제를 위해 징구하도록 하고 있는 조합해산 동의서 방식의 출구전략이다. 말이야 조합원의 50% 동의만 있으면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1) 3~40%의 외지인 비율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2) 현재까지도 조합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서 무작정 조합원 50%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주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50% 동의율이 넘으면 행정적 판단 이전에 법적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출구전략인 양 내세우는 서울시의 행정은 조삼모사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구전략의 실질화에 대한 부분이다. 알다시피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만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도시계획을 입안한 서울시 관계자, 구청 관계자가 있으며 이들과 관계를 맺어온 주요한 시공사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선 자치구의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동기가 없다. 더구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지구지정이 상당수 날림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가 출구전략을 담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지 못하다. 적어도 집행 구조의 분리가 필요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2-1의 경우에는 애초 양천구에서 재직할 당시 해당 뉴타운재개발지역을 지정한 공무원이 갈등관리사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최근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여전히 조합 측은 조합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구청은 이런 조합의 행태를 방관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갈등관리자는 대부분이 정비사업자이거나 전직 공무원이고, 이들의 이해관계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내세워온 형식적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이 역설적으로 파산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배경에는 '전문가주의'가 있다. 알다시피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은 횡적으로 종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형성했다. 따라서 이를 우회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 과정을 설계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출구전략 추진은 힘들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출구전략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이가 사업을 해제하도록 지원하는' 애초 타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갈등조정관이 양천구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정2-1 주민들이 구청앞에 모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열패감만 안기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지금 현장에서의 '뉴타운 재개발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고발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여전히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행정은 구태의연하고 편향적이며 자기이익적이다. 이를 바꿀 수 있는 광범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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