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41호: 더 많은 개입과 더 많은 논쟁을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1호(2015.6.17.)

[위원장 칼럼] 더 많은 개입과 더 많은 논쟁을

서울시당은 대외적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국면에 대한 개입과 함께 대내적으로 정기당대회를 둘러싼 내부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요금 국면은 중대 국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우선시하는 행정부서와 더 이상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미디어스>를 통해 공개편지를 써서 현재 고착되어 있는 논의 과정에 대해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7일 늦게 박원순 시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동안 함께 했던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동지들과 사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요금인상 시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정무적 판단을 실무 부서에서 거부한 상황에서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는 요금인상 고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당에서는 변호사 당원을 통해 가처분 소송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60일이 넘어서는 버스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요구 조건 관철을 한 축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며 주장했던 제대로된 시민의견수렴절차의 제도화, 그리고 사후적이라 하더라도 시민참여 공청회의 모델을 만들어본다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도움으로 달성한 시민청구 공청회의 의미가 상당히 각별하고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함에도, 우리 노동당 운동의 전망을 오롯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독립적인 의제로 연대하면서, 상호 간의 투쟁이 교합해서 결국 최소한의 성과를 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치 전망에 대해 우리 사무처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최대치를 얻어 낼 수 있었다는 실용적인 성과보다 가능한 전략의 경우를 면밀하게 살펴 전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원들 개개인이 바라는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그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당원총투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집된 진보정당의 방향도 모두 우리 당원 개개인의 그림이 어색하지 않게 합쳐지는 모자이크와 같은 전망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외부화된 시선이 아니라 당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전망이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하고 되새기는 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당의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당내 주요한 논쟁에 대한 발언을 삼가해왔습니다. 물론 전국 위원으로서 입장을 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던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정기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서울시당의 사업을 통해서, 노동당 노선의 유의미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당 당원들을 대표하는 시당 위원장임을, 그리고 여전히 싸워야 될 현안과 연대해야 될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당원들이 함께 논쟁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당대회 안건설명회

o 6월 28일 정기당대회를 앞두고 안건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 16일 당대표 순회 간담회 겸 안건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노동당 대의원과 당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건설명회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합니다. 노동당의 미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2015 정기 당대회가 당 대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_ 6월 23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 회의실

[행사]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포럼

o 서울시가 갑작스레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는 최근 국제현상설계 공모까지 마치고 사실상 지속추진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역 종합발전계획이 공개되는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제시될 뿐,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다뤄야 할 세부적인 이야기의 타래들을 고민하는 첫번째 <反포럼>을 제안합니다.

패널_

-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일시_ 6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_ 카페GO,GA(지도보기)

[교육]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o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

[행사] 노동당 정책 좌담회 ‘진보 정치와 기본 소득'

o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강대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차 방한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인 칼 와이더키스트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에 대한 소개와 노동당 내 기본소득 논의의 진전 및 심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시_ 6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

발제_ 금민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의견 및 발표_

-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

- 홍원표 전 정책실장

- 김규찬 인천시당위원장

(링크)

[행사] 저자와 함께하는 여성주의 이슈 토론회 ‘신자유주의시대 여성의 자기계발'

o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규범속에서 성차와 성역할을 시장의 규범에 맞게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는, 탈젠더화되어야 하면서 필요할 때면 여성성을 발휘해야하는 여성들. 신자유주의화한 '자기계발' 속에서 여성들에게 '자기(self)'를 계발하라는 담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시_ 6월 19일(금) 오후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

저자_ 엄혜진

[교육] 노동상담학교

o 불안정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합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시도당, 당협에서의 노동상담 역량을 육성

o 당의 노동자 당원들이 궁금해 하는 노동법 관련 교육

o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부터 권리구제에 대한 실제 대응까지의 지식 습득

o 노동당 노동상담소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

1강 7.2. 배동산 노무사_ 진보정당에서 노동상담을 한다는 것,노동법 총론

2강 7.9. 김민호 노무사_ 임금(최저임금/임금체불), 근로시간과 휴일/휴게

3강 7.16. 최기일 노무사_ 인사발령과 징계, 부당한 해고/인사이동 대응 방법

4강 7.23. 김민 노무사_ 산재 신청과 그 대응

5강 8.6. 정해명 노무사_ 우리는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산업안전보건법)

6강 8.13. 이병훈 노무사_ 노동조합 설립, 운영, 상담 쟁점 이병훈 노무사

7강 8.20. 최성호 변호사_ 노동사건 관련 민형사상 절차 및 쟁점

8강 8.29 - 30 전체 엠티(워크샵) 추후 프로그램 확정

일시_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_ 노동당

주최_ 노동당 노동상담소 준비팀

수강료_ 서울지역 3만원

문의_ 비정규실 02-6004-2004

수강 신청(링크)

[당협/당원]

o “6월 중순부터 더불어광진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통과 의사결정 등에 대한 내용을 토론 방식으로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가 함께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추가 과정을 거쳐 유급 자원봉사자가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열리게될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3일 ~ 7월 23일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장소_ 동부여성발전센터 3층
(지도보기)

수강료_ 3만원

문의_ 김주현 당원(OlO-313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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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교통요금 인상 반대 서명전(戰) - 작은 성공의 기억을 만들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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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통’을 위해 양보하십시오(링크)

[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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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가대책심의위의 교통요금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 실시한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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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18 (목)	14:00 [중앙당] 정책 좌담회 ‘진보 정치와 기본 소득' @노동당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신촌(지도보기)
6/19 (금)	19:00 저자와 함께하는 여성주의 이슈 토론회 ‘신자유주의시대 여성의 자기계발' @노동당
6/20 (토)	14:00 [녹색위(준)] 준비모임 @대전광역시당(지도보기) 16:00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19:00 [문예위] 기획강좌 RT(Red Talk)
6/21 (일)
6/22 (월)
6/23 (화)	19:30 [시당] 당대회 안건설명회 @노동당
6/24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19:30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포럼@카페GO,GA(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