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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의원 청부입법은 국민 기만 행위

금, 2014/12/12- 19:19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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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의원 청부입법은 국민 기만 행위법원의 구성 다양화·대법관 증원으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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