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로림만 갯벌 보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 오늘(6일)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이 11월 17에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 생태지평연구소는 환경부의 오늘 결정이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 평가한다. 가로림만 갯벌은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2002년 환경부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 2007년에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 전국 환경가치 1위로 평가된 지역이다.

○ 보전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갯벌에 조력발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없었기에, 환경부의 오늘 결정은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하며,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환경교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 오늘 결정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시급한 것은 ‘가로림만 갯벌의 온전한 보전 전략 수립’이다. 가로림만 관련 사회적 갈등은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습지의 일관된 보전전략 수립’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향후 유사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역주민 공동체 기반 생태계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연생태계의 선 순환적 이용방식에 기초한 ‘지역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태지평연구소는 가로림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온 주민대책위 등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화합과 주민공동체에 기반 한 가로림만 갯벌의 온전한 보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