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 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생물다양성 위해 원전확대 반대"
- 생물다양성 위해 원전 재검토 촉구 한-일 시민사회 공동 제언문 발표 -
- 간 나오토 전 일본총리도 “생물다양성 위해 원전 반대” -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해 원전을 재검토할 것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협약당사국들에게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내 ‘방사능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10일에 열린 사이드이벤트에서 CBD한국시민네트워크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유엔생물다양성협약10년 일본시민네트워크 등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핵발전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공동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제언문을 통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이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다”했다며 방사능오염이 생물다양성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일본을 시작으로 각 국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구 생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또한 “원주민족 거주지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라늄 채굴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오랜 시간 동안의 위험감수를 필요로 하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위해 우리들이 직시해야하는 문제는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다”며 생물다양성의 새로운 위협인 방사능오염과 그것의 근본적 원인인 핵발전에 대한 위험성에 주목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한・일 시민사회는 생물다양성의 새로운 위협으로서 방사능 오염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차원에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통해 원자력발전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그 정보를 협약국과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에게 게시”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늘어나는 원전과 비례해서 높아지는 사고위험으로 인해 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그 형태와 규모는 해양오염 또는 다른 형태로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원자력발전 사업과 생물다양성의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식견의 공유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까지 증가한 우리들의 생산과 소비는 지구생물다양성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여 위험이 높은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를 바꿔나갈”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한일공동제언문은 ‘생물다양성과 방사능’ 주제로 한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이드이벤트에서 발표되었으며, 이 사이드이벤트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총리였으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후쿠시마원전사고 당시의 상황과 교훈 등을 발표했다. 이날 간 나오토 전 일본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부터 3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전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서 비롯돼도 결국 인간이 만든 인재(人災)“ 라며 생물다양성을 위한 원전재검토를 촉구하는 한일시민사회의 공동제언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 다른 발제자로서, 후쿠시마 인근의 이타테무라에서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오자와 쇼지씨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진행된 이타테무라 지역의 방사능 오염과 피해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방사능의 위험과 관계된 공동 제언이 발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생물다양성협약체계 내에 방사능 위험이라는 이슈를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속에서 제기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날 10일, CBD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민사회그룹인 CBD Alliance가 총회기간 동안 발행하는 ECO라는 이름의 소식지에 한국과 일본, 몽골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핵에너지; 생물다양성의 새로운 위협’(Nuclear Energy; New Threats to Biodiversity)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의 위험성과 생물다양성과의 공존불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싣는 등 생물다양성과 핵에 대한 문제를 CBD체계 내에 제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총회기간 내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공동제언을 기획한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는 향후 생물다양성의 주요한 이슈와 의제로서 방사능 오염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기 위한 공동의 협력과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붙임 1 : 생물다양성을 위해 핵발전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공동제언문
※붙임 2 : 관련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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