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원전 주민투표, 노후원전수명연장, 경주방폐장 부지 활성단층 문제, 사용후핵연료공론화...핵발전과 관련한 사안이 쏟아지고 있는 요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회와 야 3당 좌담회를 지난 10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때마침 삼척원전주민투표에서 원전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이 승리한지 이 틀째여서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으로 대강당이 가득 매워 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류가 원전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원전이 지속되는 한 지속가능한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또 가장 책임있는 위치에서 접했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말하는 후쿠시마 사고로부터의 교훈은 한 마디로 '핵발전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이며 '탈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태지평연구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야 3당(새정연 원전특위, 정의당 정책위, 녹색당)이 공동 주최한 이날의 강연회와 정당 좌담회를 정리한 글을 올립니다. 이하 아래 내용은 녹색당과 정의당의 당직자 분들이 작성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녹색당에서 최종 정리한 것임을 밝힘니다.(사진 출처: 생태지평연구소)
1부 간 나오토 전 일본총리 강연
- 일시 : 2014년 10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 공동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녹색당, 생태지평,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2011년 3월 11일 두시경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머리위 샹들리에가 흔들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하의 위기 관리 센터로 갔다. 첫 보고는 지진의 규모와 쓰나미 경보였다. 원전에 대한 첫번째 보고는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은 무사히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안심했다. 원전은 연료봉 사이에 제어봉을 끼워 핵반응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진 발생으로 연료봉이 휘어져 제어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반응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는 핵반응이 멈추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보고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든 전원이 나갔다는 보고를 들었다. 모든 전원이라는 것은 외부의 전원이 지진의 영향으로 송전탑이 쓰러져 전기가 끊어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긴급 전원 대형 디젤 발전기가 각각의 원전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긴급 내부 발전기가 모두 멈추었다는 것. 이 보고를 듣고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했다. 원전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전원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멜트다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보고는 멜트 다운으로 이어지 수 있는 냉각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것이었다. 화력 발전의 경우는 밤에 물을 끓여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원전은 핵반응이 멈춰도 상당히 긴 시간동안 연료가 자기 붕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엄청난 열을 방출한다. 핵연료가 가진 화력발전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냉각을 계속, 물을 주입하여 순환시키지 않는다면 온도가 올라가 압력 용기의 모든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된다. 그렇게 되면 연료봉이 압력 용기안의 물이 점점 낮아지고 위로 연료봉이 위로 노출된다. 이 온도는 2700도 정도다. 연료봉 자체가 지르코늄을 녹이는 것이 멜트다운이다.
사고 당일날은 밤 10시까지 아직 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보고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훗날 밝혀졌다. 수위계 자체가 고장나서 이런 숫자를 보여준 것에 불과했다. 현재까지의 파악 결과 지진 발생 후 4시간 후, 오후 6시 50분 경에는 이미 물이 증발하여 연료봉 윗부분이 물 위로 노출되었다. 멜트다운은 지진 발생 4시간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2시에는 모든 물이 사라지고, 녹아내린 연료의 온도는 2,700도가 되었다. 이는 두께 15cm의 압력용기 안에서 멜트다운된 연료가 열에 의해 압력 용기 자체에 바닥 부분을 녹여버렸다는 것이다. 압력 용기가 멜트 스루. 즉, 녹아서 통과해버렸다. 용기 밖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격납 용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닥에 흘러나온 연료가 쌓이게 되었다. 조금만 더 녹아내렸으면 격납 용기 밖으로 나올 뻔 했었다. 이것이 차이나 신드롬이다. 미국의 영화에서 비롯된 이 말은 핵 연료가 미국의 반대편까지 끝없이 타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었고, 쓰리마일 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이런 공포가 확산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쓰리 마일은 심각한 상태까지 발전되지 않아 외부 방사능이 거의 방출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야 말로 차이나 신드롬에 가장 가까운 사고였다.
오전 2시에 멜트 스루(Melt-through: 멜트스루: 격납용기까지 녹아내린 핵연료가 낙하하는 현상. 멜트다운을 넘어서는 최악의 사태) 된 연료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켰다. 12일 2시 조금 지나 수소 폭발을 일으켰다.. 14일에는 3호기가 멜트다운, 멜트 스루 후 수증기 폭발을 일으켰다. 15일 아침 6시에 2호기의 멜트다운과 멜트스루가 일어나 격납용기의 낮은 부분에서 부터 충격음이 들렸다.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구멍이 뚫린것으로 보였다. 동시에 4호기의 수소 폭발했다. 4호기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담긴 수조가 있었다.
처음에 4호기 폭발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4호기는 정기 점검 중이었다. 압력 용기 내부의 연료를 모두 꺼내 사용 후 핵연료 수조로 옮겨놨기 때문이었다. 원전은 가동되지도 않았기에 멜트다운 우려가 없어 수소발생 이유가 없었다. 이후 검증과정에서 3호기에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와 연결된 파이프에 역류해 4호기로 옮겨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현시점까지의 분석이다.
지진과 원전사고가 시작되어 불과 100시간 동안 확대돤 것이다. 당시 나는 수상 관저에 밤에도 방재복을 입은 채 머물고 있었다. 틈이 나면 응접실에 들어가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자 했지만 잠이 들지 못했다. 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가장 큰 사고 였던 체르노빌을 생각했다. 체르노빌은 원전 형태가 달랐다. 격납용기가 없었던 흑연원전. 핵폭주, 즉 핵 반응이 통제 불능이 되어 폭발한 사고였다. 사고 자체는 아주 크다. 하지만 사고 원전은 한개 뿐 이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에 살지 못한다. 후쿠시마는 제1원전에만 6개의 원전에 12키로 떨어진 곳에도 원전이 있었서, 이들 10기의 원전과 11개의 수조가 통제 불능이 되었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체르노빌의 수십에서 수백 배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경을 비롯한 동일본은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고 후 며칠 뒤 시뮬레이션을 부탁했다. 답변은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다. 후쿠시마로부터 250km에 동경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 국토의 1/3, 약 5천만명이 이 지역에서 대피해야 하는 것이었다. 후쿠시마로부터 지금도 16만명이 3년 반동안 대피하고 있지만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른다. 만약 후쿠시마 사고가 조금 더 커졌더라면 5천만명이 최소 수십년동안 동일본을 떠나 대피해야 했다. 집도 직장도 학교도 환자도 대비해야 했다. 어떻게 대피시킬 것이고, 그 이후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운 좋게도, 5월 15일이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멜트 다운된 원전에 물을 주입할 수 있게 되었다. 녹은 연료 위에 물이 들어가 온도가 떨어졌다. 원전사고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날이었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만약 1,2,3호기의 어느 하나에서 녹은 연료가 격납용기 밖으로 유출되었다면 얼마나 강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겠는가. 도쿄 전력 사장을 한 달전에 불러 2호기 격납용기 안의 방사선 양을 물었다. 그 당시로부터 한 달 전, 즉 가장 최근의 방사능 수치는 도쿄전력의 히로세 사장이 70시버트라고 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3~4분에서 사망하는 수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이크로 단위를 생각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지금도 2호기 격납용기 안쪽에 방사선량은 그만큼 강하다. 밖으로 유출되었다면 인간은 접근할 수 없으며 12키로 떨어진 제2원전 지역도 소개해야 했을 것이다. 10기원자로와 11기의 수조를 포기해야 했고, 수일 수개월 후에는 거기도 물이 빠져 멜트다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
나도 3.11 사고 이전까지는 원전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지만 일본의 기술이 높아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전 안전신화에 젖어있었다. 하지만 종이 한장 차이로 사태가 악화되었다면 5천만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생각을 바꿨다.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각오하고 계속 원전을 가동할 것인가. 원전을 없앨 것인가라면 저는 빨리 가급적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이 일본과 세계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본다. 사고 이후 나는 탈핵주의자가 되었다.
원전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말하겠다.
원전 사고의 원인은 3.11 보다 이전에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지형은 바다로 부터 35m높이에 있는 산위에 있었다. 35미터의 지대를 해수면으로 부터 10미터 높이까지 산을 깎았다. 여기에 6기 원전을 지었다. 이유는 해수면으로 부터 냉각수를 쉽게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35미터까지 물을 끌어올리기엔 전력이 많이 들었다. 선견지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10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있었던 기록이 있었다. 원전 건설 당시 거대한 쓰나미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 만일 원래대로 35미터 높이 였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은 GE의 기술로 지어졌다. 제작 과정에서 원전히 제작된 것을 도쿄 전력이 인수받는 단기계약이었다. 이는 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차 열쇠를 받아 시동을 거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엔진의 원리나 고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단기 계약은 완제품의 인수/구매에 불과하며. 도쿄 전력의 가동과정에서 설비 조작이나 사고/고장 당시에 대해 학습을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1호기에는 전력 공급 중단 되었을 때 냉각 시스템을 가동시켰다고 생각했다. 가동되었다면 4시간 뒤 멜트다운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솔레이션 콘덴서는 곧바로 온도가 급냉각 되면 원전에 금이 갈지도 몰라 작동을 중지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없었다. 이후 원전 노동자 중에 이 콘덴서를 실험해 본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작동 시 어떤 현상(소리나 증상)이 발생하는지 소장도 몰랐다. 완제품을 받기만 했기 때문에 비상용 시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
일본 법에 의하면 원자력 재해대책본부를 꾸려야 했고, 본부장은 총리대신이 맡게 되어 있다. 여기의 관료조직은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있고, 여기의 기관장에게 상황와 예측,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설명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원자력 전문가 인가. 그는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고 답했다. 경제산업성이니 경제전문가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전사고 당시 핵심 역할의 기관장이 원전에 대해 비전문가였다는 점에 놀랐다. 그는 예산과 법률에 대해선 유능했겠지만 원전은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그를 중심으로 그러한 체제가 꾸려졌다. 피난과 대피에 있어 원전 5km떨어진 곳에 센터를 만들었다. 원래라면 사고 후 현지 대책 본부를 만들고 대표는 경제산업성 부대신이 맡는다. 현장에 갔을 때는 도로가 너무 혼잡해 현장에 다가갈 수 없었다. 부대신은 다시 돌아와 헬기를 타고 현지에 갔다. 12일 새벽 1시였고, 센터조차도 정전된 상황이었다. 주변 담당자들 역시 지진과 쓰나미 대책으로 현장에 없었다. 사고 발생 지역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그곳도 대피 장소가 되었다. 중요한 판단해야 했던 센터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다시 수십키로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도쿄 전력이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경제 산업성 장관에게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한밤중에 통보되었고, 새벽 3시에 내게 연락이 왔다. 철수에 대해 무조건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화력발전이었다면 탱크 연료가 다 탈 때까지 피신해 있어야 한다. 화약공장과 같은 화재라면 일시적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수습을 위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은 다르다. 원전은 다 타버리지 않는다. 원전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고, 독성이 강하다. 반감기는 2만 4천년이다. 겨우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다. 자연적으로는 완전히 연소될 수 없다는 것이고, 철수한다면 더 위험한 상태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쿄전력이나 자위대의 계속 작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였다. 체르노빌은 소련 정권 시절이었고, 사고 수습에 군인을 동원했다. 원자로에 석관작업을 했고, 군인들은 매우 근접에서 작업했다. 과정에서 많은 수의 군인이 희생되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에서 수만명일수도 있었다.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게 좋았을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결정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당시 나였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천만명의 사람들의 대피 상황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라도 사고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도쿄전력 사장의 철수를 말했을 때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15일 오전 4시에 말했다.
당시 도쿄전력과 정부의 통합 대책 본부 사이의 정보흐름이 좋지 않았다. 대책 본부를 본사안에 두자는 결정을 했고, 나도 첫 회의에 참석했다. 갔더니 큰 회의실에 6개 TV 스크린이 있었다.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과 24시간 연결된 것이어서 본사까지는 정보가 도착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나의 비서관을 파견해 필요한 관료를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시작했다. 도쿄 전력의 철수에 대해 나는 최대한 노력을 당부했고, 도쿄전력도 이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해 말하겠다.
오염수가 격납용기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다. 녹은 연료에 대한 냉각수를 계속 붓고 있고, 이 양은 하루에 300톤 가량이다. 격납용기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샌다. 이 물은 지하수에 흘러들어가 600~700톤가량이 된다. 반 정도는 순환시키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탱크에 모으고 있다. 탱크가 여기저기 있고, 넓은 부지이지만 탱크로 가득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오염수로 방출하고 있다. 지난달에 가봤더니 현지에 5천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고 빠르면 40~60년 이후에나 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 비용보다 사고 후 폐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본다.
내가 총리로 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고정가격매입제도다. 한국에서 중단된 FIT제도다. 독일도 있다. 그 효과로 현재는 20%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전까지 수력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은 불과 1%였다. 이 제도 도입 후 불과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확산되고 있다. 신청까지 더하면 7천만 킬로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 그 돈은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낸다. 세금이 아니다. 대신 이걸로 만들어진 전력을 비싼 가격에 매입한다.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채산성이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고정가격 매입제도다. 2년이 지난 지금 태양광을 중심으로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신청되었다. 이후 6~7년 사이에는 일본에서 원전이 전력의 30%에서 그와 맞먹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는 송전선을 전력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 송전선에 태양광 전력을 넣으면 콘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개통선 연결을 거부했다. 송전망을 더 만들어 변전소 등에 전지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공급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페인은 전력의 절반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다. 제대로 된 준비만 하면 5~60%라 하더라도 재생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과 전력회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반원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쪽의 원전을 재가동 하자는 의견이 있어 반대운동이 있었다. 그곳에 가서 미국 NRC위원장과 함께 심포지엄을 했다. 2~3일 뒤에 원전 보유회사인 에디슨 회사가 폐로 시키겠다는 결정을 했다. 대만에서는 제4원전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반대 운동을 통해 건설이 유보 되었다. 이런 여론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더 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또한 원전대국 이었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원전 비중 50% 이하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되었다. 유럽에서도 원전은 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원전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다. 하지만 내륙에서도 지진이 많기 때문에 추가 원전 공사는 중지되었다. 하지만 연안은 계속 원전을 짓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고, 해안가 인구 집중도가 높아 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도 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다음의 원전 확대 국가는 한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원전이 없더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하겠다. 일본의 경우 원전 15기 분에 해당하는 전력공급 신청을 보면 아주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
원전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원전을 가동하면 플루토늄이 생기고 사용후 연료가 생긴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온카로 폐기장을 가보았다. 핀란드의 지형은 19억년동안 지층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장소다. 하지만 방사능 수준이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10만년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후 연료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지금 사는 우리들이 아이들과 후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원전은 싸다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원전은 안전하고 싸고 깨끗하다고 했다. 이제는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싸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다. 사용후 연료 처리 비용도 세금이다. 전력회사의 비용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원전자체의 안전 강화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프랑스의 아레바 원전은 일본 원전에 몇가지 요소를 추가했다. 격납용기를 이중으로 한다. 이는 9.11 이후 항공기 돌진에 대비한 것과 더불어 멜트 스루 이후 녹은 연료가 내연성 바닥에 모이게 해 외부 누출을 방지하고 냉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된다. 사고, 사용 후 연료, 안전 등을 고려하면 원전은 화력 발전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인간을 포함한 생물은 지구 환경에 적합한 종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로토늄은 자연계에는 거의 없다. 20억년 전에 원자로 같은 반응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플로토늄을 만든 것은 75년전 맨하튼 프로젝트의 결과였고, 그 결과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이었다. 전 후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한 것이 원전이다. 원자로는 발전이 아니라 핵무기, 플로토늄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인간과 공존한 기간이 불과 75년에 불과하다. 하나는 핵무기가 되고 하나는 원자로의 폐기물이다.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물질과 인류는 공존이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은 적어도 사라져 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기술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나도 초청받았다. 그곳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생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물안에 인간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물질과 인간의 공존 가능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다.
2부 야 3당 좌담회 (요약)
주제 : 야 3당 각 당의 탈핵 정책은?
한명숙(세정치민주연합) : 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탈원전의 내용을 당의 강령에 반영했으며, 지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당 내에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김제남(정의당) : 온실가스와 전력 감축의 목표를 명확히 20%이상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위해 FIT를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개편역시 중요하다. 교특세(교통시설특별회계)단계적으로 바꿔 탄소세로 나아가야 한다.
이유진(녹색당) : 녹색당은 2030 탈핵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신규원전 추가 건설 반대, 노후 원전 폐쇄는 물론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해야 한다. 가격과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계 전기 요금 50%인상을 통한 수요 관리도 해야 한다. 더불어 전력 다소비 업체의 상용 자가발전 비중 높이면서 지역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제 : 전기요금 문제
한명숙 : 우리나라는 전기수요 관리의 후진국이다. 수요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에너지 문제를 원하는대로 이끌기 어렵다. 특별히 산업 전기 요금이 너무 싸다. 오르지도 않았다. 한국으로 기업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요금이다. 우선은 생활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기요금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 물론 산업부에서 이 문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본다. 전기가 많이 드는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을 비롯해 산업용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김제남 :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요금은 결국 서민 부담이 된다. 더불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밀실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깨야한다.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거버넌스를 통한 공개적 논의 필요하다.
간 나오토 : 일본에 내가 존경하는 학자에 의하면, GDP신장 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를 늘어난다는 것은 GDP의 신장과 에너지 수요량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20세기의 패턴이다. 21세기는 GDP가 올라가더라도 에너지 총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패턴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우도 GDP는 올라가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줄고 있다. 이번 노벨상 수상인 LED는 같은 밝기일 때 에너지 소모량은 1/6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신규 주택은 단열 성능을 올리고 태양광 발전 지붕을 만들어 사용량과 생산량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전기세가 제로가 된다. 그런 집을 실제 판매하고 있다. 산업과 사회가 GDP가 올라가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면서 총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계획을 추진해야.
요금문제를 보면,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도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일본도 어떤 시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충당하는게 큰 인기였다. 야간에 전기 요금을 낮 대비 1/3수준으로 도쿄 전력을 비롯해 많은 전력회사들이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원전을 축으로 하는 정책이다. 원전은 변동폭을 적게 하기 때문에 밤에 남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 심야에는 낮게 했다. 원전 중심의 요금 체계였지만 후쿠시마 이후 원전 제로이기 때문에 야간 전기 쌀 이유 없지만 요금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전력 이용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이는 인내의 문제와는 다른 효율의 문제다. 요금을 효율적 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력회사의 경우를 보면. 이 회사에서는 여름에 에어컨 최다 사용 시간에 전력공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가구가 회사와 계약을 하면 저렴한 요금을 책정받는다. 전력 회사는 전력 다소비 시간에 일정 가구 동안 돌아가면서 약 10분간만 전력을 중단하면 전력 피크를 낮출 수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피크 커트를 할 수 있다. 전력 정책은 수요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해야 하고, 요금은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와 야3당 좌담회.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정의당 김제남 의원,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자 질문 : 사고 직후 사고에 대해 대응 체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 나오토 :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체제가 준비되어 있었다. 원자력 보안원이 전문가도 아니었고, 대응 센터가 사고 발생 시 사용할 수도 없었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사고 시 전력회사의 상황을 누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부의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에 상주하고 있었지만 상주인원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상황의 전달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도는 그 이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자체의 운전은 사고 후 사업주에 맡겨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 대형사고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자위대를 투입했고, 다른 지역에서 소방관을 투입해야 했다. 결국 대형사고 시에는 전력회사의 힘만으로는 사고 대책을 충분히 할 수 없다. 특히 대피 문제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런면에서 일본에서도 재가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대피를 누가 책임을 지고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복귀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다. 일본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30km권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원전 재가동 문제가 지자체의 권한이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은 없애야 하지만 사용하는 동안은 대피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삼척의 주민 투표 결과를 듣고, 그 목소리가 원전 폐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피 책임과 권한을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사회자 질문 : 국민들은 안전한가와 방호의 문제에 관심. 사고 당시 시뮬레이션을 84번이나 돌렸다고 하는데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고, 아사히신문에서 발표한 바 있다. 왜 당시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대피에 늦었는지 듣고 싶다.
간 나오토 : SPEEDY의 활용이 늦어진 것은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 내부 사정이 있었다. 대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사고 직후에는 격납용기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급성 피폭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어 그 범위로 부터 우선 대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원전 3~5km를 결정했다. SPEEDY의 경우는 폭발과 달리 방사능 물질이 대기중에 유출되어 구름처럼 흘러가는데 이를 예측하는 것으로, 기상 정보와 함께 예측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북지역 북서방향. 이다테무라 방향이라고 예측되었다. 하지만 대피 범위에 있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지 못해 늦어졌다. 첫째 단계 대피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다테무라와 같은 농도 높은 곳에 대피한 바 있어, 피폭을 당해 많은 비난있었다. SPEEDY의 활용을 적절히 이용못해 죄송하다. 정부 조직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
한명숙 : 질문이 있다. 작년 7월에 동경에서 열리는 원전 국제 회의에서 후쿠시마 인근까지 갔는데 집이 한 채있어서 갔는데, 그 집에 가니 주민이 말했다. 도무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해, 지자체든 정부든 전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업어 답답하다고 했다. 보안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일본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 일본의 비밀정보 보호법 같은 법이 통과되어 원전 정보 공개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도 정보 미공개와 관련해 원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일본의 상황이 궁금하다.
간 나오토 : 제가 알고 있는 원전의 정보에 대해 은폐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250km대피라는 점을 고민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피하라고 말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되어 대피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던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괜찮은 상황에서 공개했다. 지역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다. 본질적으로는 죄송하지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전달하지 않았는지는 차이가 있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대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생각했지만 지자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자신의 지자체가 사라질만큼의 대피에 대해 두려워 하긴 했다. 가급적 지역에 남길 원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젊은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대피하고 싶어했지만 노인들은 조금 피폭당하더라도 고향에 살고 싶어한 사람들은 대피 자체를 꺼려했다. 국가나 현이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현지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결정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 대피 계획을 어떤 경우 어디로 할 것인지 제대로 세우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제남 : 한국도 중대 사고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 한국도 인구 밀집이 많아서.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선만 그어서 이를 확대하는 등의 탁상행정. 일본에 가니 정부에서 안전 대피선이나 기준에 대해 말하지만 주민들은 허둥대기만 하고, 마을은 피폭될 뿐이었다고 했다. 총리말대로 40km의 이다테무라는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고, 한달 뒤에 이주를 했다. 한국은 정확한 기후와 바람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뮬을 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정확한 정보의 생산을 요구해야 한다.
이유진 : 후쿠시마를 보고도 한국은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 예산이 1년에 30억인데. 원자력 문화재단은 60억이 넘는다. 대피할 수 있는 구간은 늘어났지만 지자체의 실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 삼척은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책임자가 비상임인것도 문제. 이주에 한번 회의한다. 최근 국감에서 원안위 위원에서 정부 연구 용역이 140억 이상이고 겸직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부적한 위원은 교체해야 한다. 원안위 개혁이 출발이 될 것이다.
사회자 질문 :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을 통한 우라늄 재처리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재처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간 나오토 : 현재 사용후 연료의 처리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용후 연료에서 플로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를 해서 이를 고속 증식로를 통해 더 많이 태우는 방법이 있고, 고체화 해서 최종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사용후 연료를 그대로 장시간 물로 냉각시킨 다음 그대로 지하에 깊이 묻는 방법이 있다. 핀란드 같은 방법이 이같은 방법이다. 지금은 후자, 매립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다. 플루토늄 추출은 핵무기 가능성 때문에 NPT 조약을 전제로 한다.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 국가 중 예외적으로 재처리를 진작에 인정받았다. 재처리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처리하지 않고 최종처리하는게 옳다고 본다. 핵무기를 만들기 쉬운 재료다. 재처리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 핵무기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본다
한명숙 : 재처리는 핵무기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은 불가능한 상황, 74년 한미원자력 협정에 의해 재처리나 변형이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처리 추진은 북핵 문제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동북아 핵무기 경쟁 초래 가능성이 있다. 사용 후 연료의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매몰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본다.
김제남 : 핵과 원자력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재처리 문제는 핵무기와 뗄 수 없는 문제. 농축재처리는 불가능한데, 핵무장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원전을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의지다.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이기도 하다. 수출을 위한 원천 기술 확보 차원.
이유진 : 녹색당 강령에 평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켜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는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노후 발전소가 나오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 이를 논의하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 광고도 하는데,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해야. 원전은 건설 운영 폐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사회자 : 식품 방사능 안전 관련 논의를 해보겠다.
이유진 :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많은 정당이 노력해왔다. 정상적 국가라면 사고 이후 안전 확보는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요구한 상황이다. 최근 방사능 고철 문제나 사케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현실로 부터 최소화 할 것인가 대해 정부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조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김제남 : 안전의 기준치는 없다. 현재의 기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 성인기준과 어린이 기준이 달라야 한다. 학교 급식 관련 법개정안 발의한 상태다. 정부의 수입 물품 금지조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본다. 더욱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명숙 : 비슷한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이후에 수산시장에 사람들이 없기도 했다. 현재는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인데,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 20km이상에서 수확된 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이를 은폐한 사고도 있었고. 고철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간 나오토 : 일본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모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검사한 다음 어떤 기준보다도 낮을 것을 안전하다고 인정해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교적 루트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소비되고 있고, 다른 국가도 수입하고 있어서 한국의 수입재개는 고마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농약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외교적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정보가 은폐되고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될일이다. 제대로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일반적으로는 핵폐기물과 관련해 자국에서 나온 것은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철 수출문제는 저도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처음 들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알 수 없어 일단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의견교환 시간
이유진 : 이런 자리에 대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전 특위위에서 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어 녹색당은 환영한다. 원전에 대한 국민 대 토론회는 야당끼리 우리 안의 정치적 연대를 우선 시작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 일본의 폐로 정책은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탈핵운동과 연대했으면 한다. 고리1호기 사고를 은폐했던 발전소 소장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한국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일본 오이 원전 판결문을 보았다. 원전가동 안했을 때 국부 유출이나 상실이 문제가 된다는 발전사의 발언에 대해 이를 국부 유출이 아니라 ‘풍부한 국토에 국민이 사는 것이 국부를 지키는 것이고 국토를 잃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다’ 라고 했다. 인상적이었다. 이 자리가 한일 반원전 연대를 위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김제남 : 정치적으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일을 위해 정치인의 연대가 중요하다. 탈핵 아시아를 한일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냉랭한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숙 : 동북아는 핵 화약고 라고 생각한다. 한일간 거버넌스를 시작해야 할 것. 북의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 우산 정책을 무산하는 비핵과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동북아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간 나오토 :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한국에도 탈원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한일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 동아시아 원전 보유국이 협력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여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바래왔다.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한일. 일중이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환경/핵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재생에너지의 미래는 동아시아가 함께 동아시아 그리드라는 것, 에너지를 공유하는 유럽과 같은 형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안정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중일 삼개국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그 길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노력할 것이다.
3부 질의 응답 시간
질문 : 한국의 방사능 기준치를 어느 정도까지 내리는 게 적당하다고 보나.
간 나오토 : 일본의 기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
질문 : 환경교육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일본은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이후 환경교육의 변화가 있나
간 나오토 : 일본은 오래전부터 공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로 미나마타병 같은 수은 중독 사고도 있었고, 현재도 석면문제와 같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가지 교육단계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지 3년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초중고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다. 본적은 없다. 하지만 당연히도 지진과 쓰나미 사고는 교과서에 실릴 것이고 관련한 방사능 피해 문제도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 핵폐기물 위험성을 국가가 알고 원전운영을 시작한 것인지 궁금하다.
간 나오토 : 핵폐기물은 물론 원전 폐기물도 있고, 핵무기 제작 과정의 폐기물도 있다. 무기 그 자체가 해체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무기 개발 시 무기로서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전도 비슷하다. 평화적 이용 추진 과정에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용후 연료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고 원전을 늘려온 것이 일본의 원전 정책의 반성점이다.
질문 : 독일 탈핵 정책관련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간 나오토 : 저 역시 독일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본다. 메르켈 총리도 처음부터 원전 반대는 아니었다. 아시듯 과거 사민당과 독일의 녹색당이 연립했을 때 2020 원전 제로 계획이 있었지만 메르켈 정권 이후 2022로 연장했다. 후쿠시마 이후 독일 녹색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메르켈 총리도 이대로라면 보수당 정권 유지의 불안감이 생겼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탈원전 선언을 했다. 이를 포함해 참고해야 한다. 일본에 적용하면 현재 집권 자민당이 탈원전을 하도록 하는 사회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질문 : 민주당의 탈핵 거버넌스 제안이 있었는데 한국의 박근혜정권이 한중이 원자력 안전 협의체를 선언적이지만 제안함. 사고시 정보 공유나 안전문제와 관련해 한중일 원전의 가동 중 안전에 대한 정치적 어떤 체제가 좋을지 의견을 달라.
간 나오토 : 한중일 사이의 여러가지 과제를 협의하는 자리가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전 안전성관련해서도 3개국 간의 협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아직 중국과 대화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일본이나 한국처럼 시민운동이 비슷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간의 연계와 정치인간의 협의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어 시민차원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싶지만 중국과의 네트워크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질문 : 일본 청소년들의 관련 원전에 대한 의식이 궁금하다.
간 나오토 :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재가동 문제가 있는 가고시마현에서도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나 엄마들이 관심이 많다.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으며, 어제 한일 젊은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하면 젊은 층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질문 : 세계적으로 탈핵 흐름 속에서 아베 정권은 확대 정책. 이런 상황에서 전 총리의 향후 계획을 들려달라.
간 나오토 : 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아베와 비슷한 행보를 걸었다. 예를 들어 터키나 베트남에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껴서 방향을 바꾸었고,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총리 재임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총리로서 당시의 일을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리 퇴임 후 4년 가까이 되지만 여러나라의 초청으로 사고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현장을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질문 : 재가동 여부나 일본 정책의 흐름을 알고 싶다.
간 나오토 : 먼저 54기의 원전이 모두 멈춘 것은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사고 다음날 54기 가운데 25기가 가동되고 있었다. 정치적 정지 요구는 시즈오카의 하마오카 원전에 대한 저의 요청으로 인해 멈추었다. 다른 원전은 정기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은 점검이 끝나면 과거에 경제산업성에 원자력안전보안원의 허가에 따라 곧장 재가동 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보안원의 판단은 신뢰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보안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의 합의,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총리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재가동의 규제를 높임으로서 원전이 약 1년 전에 모두 멈추었다. 현재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 새로운 판단을 하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주민 대피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계획이 의무화 되었다. 우선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곳이 가고시마의 센다이 원전이었는데, 30km 안의 몇개 자치단체는 의회의 반대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재가동 인정 여부는 미결정상태다. 국회는 아베 정권이 다수여서 국회의 힘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이를 무시하는 것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일본 내에서 격렬한 찬반 논의를 하는 중이다.
질문 : 일본 정부가 재가동 대신 폐로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 나오토 : 재가동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정권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재가동 의지가 강하다. 전력회사에 대한 비용 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 탈 원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간 전 총리 마무리 발언
간 나오토 : 오늘은 젊은 분들이 많아, 어린 시절이 생각에 대해 말해보겠다. 저는 어릴 때 부터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기술자였다. 동시에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나 의문했다. 가장 쉬운 예로 핵무기가 있다. 아인슈타인이나 버틀란트 러셀과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회의를 만들어 자신들이 핵무기 개발에 기여했지만 이를 멈추고 싶다는 선언을 했다. 과학기술은 양면성이 있다. 행복하게도 하지만 무기가 되어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릴때 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과학기술을 줄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서의 공해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어려가지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인간이나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불을 모르는 인간을 본 신이 불을 알려주었지만 제우스는 화를 냈다. 인간을 위해 불을 알려줬지만 인간은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며 프로메테우스로 하여금 바위산에 묶어 영원히 일을 시키는 벌을 내렸다. 고등학교때 이 이야기는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나쁜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 자신이 지금도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당부드리고 싶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