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에너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한 환경문제다. 화력/핵발전 가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 및 핵발전소 사고위험 등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따라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며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부담할지는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의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귀결은 우리가 전력에너지를 쓰는데 따른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가로 모아진다. 이러한 고민의식 하에서 생태지평연구소는 서울시의 후원아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1월 26일 개최하였다.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토론회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다.
첫 번째 발제로 ‘전력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발표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은 국내 전력과잉소비를 유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원전위험비용, 탄소배출비용 등의 환경/사회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하여 전력소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부분적인 합리화를 통해 교차간 보조 및 지역 간 불균형 한 전력자립도 해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전력이용 형평성 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박창기 ㈜에카스 대표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 대표 역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력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시장기제 하에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전기가 공급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 김종겸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주요 정책 화두가 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정부의 행정엘리트 및 소수전문가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이제껏 왜곡된 요금체계를 유지해 왔던 정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즉 노동계, 소비자, 생산자, 미래세대, 지자체 및 전력설비 지역민 등 이 참여하여 공론화를 통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진행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는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환경, 지자체, 언론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배두현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사용량의 급증으로 수용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에 비해 싼 것이 아니며 최근 10여 년간 다른 부문에 비해 훨씬 높은 61%의 인상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복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에 집중되는 요금인상논의를 경계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부담 가중 등을 들며 요금인상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을 제기했다. 전체적으로 요금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 조정안은 누구나 납득가능할 것을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리팀장 오광균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OECD국가 내에서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결코 많이 쓰고 있지 않다고 하며 가정용 전력수요관리가 가정용 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복잡한 요금체계 하에 있는 누진제의 문제는 수요의 합리적 신호로서 부적절함을 제기했다. 또한 전기공급 약관이라는 일종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와 공급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도 요금 인상 및 조정시에는 한전 및 정부당국의 일방적 결정과 산정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면 소비자는 이를 따라야 하는 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는 전기공급약관을 위배하는 것이며, 전기공급약관의 심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진철 에너지타임즈 기자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며, 그것의 한 예로 낮은 전력효율의 전기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장애, 장거리 송전 문제 등은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는 원전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유가인 현재가 전기요금을 조절할 수 있는 적기임을 제기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수준의 현실화와 요금체계의 합리화에 다 동의하나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지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도 동의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쟁점, 개편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논의의 주요한 원칙으로 에너지원간 가격간의 형평성, 전력망의 안정측면에서 수도권과 나머지 역간 불균형한 전력자립도의 형평성을 조정할 필요성, 핵발전소의 사고비용 및 화력발전의 이산화탄소배출 비용의 적절한 평가 필요성 제시함.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에너지원의 비용들은 정확하게 책임져서 미래세대에게 이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원칙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기수요의 비중 및 전기요금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수준 및 개편의 핵심 타겟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전압용으로 개편시에 기본적 전력이용 인프라를 마련 할 수 있는 대기업경우에는 더 유리하며, 이때 송배전 비용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부담 가중이 고려해야 함을 제기했다.
이영목 서울시 전력관리팀장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발전량에 대해서 현재는 50원씩 보조 해주는 것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의 전력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시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모든 계산이나 경제적 평가 등에서 장애요인이 있다고 밝혀, 낮은 전기요금이 지자체의 전력 수요 절감 시책을 반감시키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날 참가자들 대부분이 전기요금 체계를 지금 현재 한전과 산업계가 요금을 정하던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했다.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력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꾸준히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리 생태지평
사진 서경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