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타당성 없는 임진강 준설사업 부동의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왜곡, 조작한 관련자 처벌하라!

서부 DMZ일원에 속해 있는 임진강하구는 최근 환경부가 후원하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습지보고구역 지정을 추진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파주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며 지난 2014년 12월2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본안’이라 함)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본안’ 검토결과 초안에 비해서도 내용이 나빠졌고, 타당성도 없고 근거자료조차 왜곡, 조작되었음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환경부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왜곡 조작에 대해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전문가(기관)들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임진강 준설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근거자료를 왜곡,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하구가 지속적으로 퇴적되며, 따라서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건설기술연구원의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이하 ‘보고서’라고 함>를 인용했다. 그러나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한 전문가는 ‘보고서’의 “내용 및 수치를 왜곡하여 인용한 것으로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며 ‘보고서’의 해당페이지 원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임진강 하구는 홍수 때 세굴 되고, 가뭄 때 퇴적되어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보고서’ 연구결과를 수치를 왜곡하여 거꾸로 “임진강 하구는 퇴적된다”고 조작해 준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왜곡했다는 사실은 초안 의견수렴 공청회에서도 ‘보고서’의 연구자인 주민측 의견진술자였던 백경오 교수(국립한경대교수)가 지적했던 사항이나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더 노골적으로 왜곡, 조작한 흔적이 보여 용역사의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환경부는 왜곡, 조작을 진상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 환경부는 근거 조작하고, 타당성도 없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부동의 하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본안’에서 근거자료의 왜곡, 조작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조사는 부실하며, 문산 지역 홍수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 제출 당시 제시한 핵심 조건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견수렴과정에서 공청회 생략과정에서의 법적인 하자가 있고 ▲준설토를 쌓는 농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초안과 본안의 차이가 커서 이해관계 당사자는 대폭 증가해 의견수렴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문가들도 수리 수문분야 의견제출자 4명중 세 명이 준설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 중 두 명이 문산 지역 홍수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자연생태분야의 검토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추가 현장조사의 필요성, 법정보호종 보호대책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며 ‘문헌조사’가 아닌 ‘현장조사’를 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처럼 근거는 조작하고, 타당성은 없고, 조사는 부실하고, 문산 지역 홍수위험은 더 커질 우려까지 있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부동의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서부DMZ을 파괴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과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5. 3. 10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