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개혁비전8] 주거안정

[천정배의 개혁비전8] 주거안정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전·월세 계약기간 4년, 전·월세 5% 상한제, 주거급여 확대로 무주택 서민 보호 - 개발이익 환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등 부동산 투기 근절 -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도입, 주택연금 확대, 수익형 부동산리츠 투자 활성화 등 주택시장 선진화 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 대책은 모두 ‘빚내서 집사라’입니다. ‘2013년 4.1 종합부동산 대책’에서 ‘2016년 8.25가계부채대책’까지 총 13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