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문재인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가? 오로지 제재를 통한 비핵화 압박인가, 아니면 남북관계 및 북미협상의 진전에 따른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단계적 주고받기인가? (1) 지난 11월 30일 아르헨티나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만 비로소 제재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즉 “선(先) 완전한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내지 폐지” 라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이 그 문언 상 명백하다. (2) 그러나.......